독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방침…2024년 이후 최대 30g까지

6조7000억 규모 세수와 새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17일(현지시간) 오후 태국 방콕 '여행자 성지' 카오산 인근에 대마 판매점이 성업 중이다. 2022.8.22/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독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8세 이상 성인이 최대 30ｇ까지 대마초를 소지하는 방안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제된 시장 내에서 성인에게 기호용 대마초 판매도 허용될 계획이다.

독일 당국은 허가받은 업체에 한해 대마초 생산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당초 대마초 합법화에 회의적이었다는 라우터바흐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기존 대마초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암시장이 활개를 치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자 합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전체 8300만명의 인구 중 약 400만명이 대마초를 사용했고, 18∼24세 연령대의 25%가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으며, 2024년 이후로 합법화 시점을 예상했다.

아울러 독일 정부는 대마초 특별소비세를 도입하고, 관련 교육과 남용 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합법화 추진을 위한 사전 평가를 진행하고, 승인이 되면 법률 초석을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연간 약 47억 유로(약 6조7000억)의 세수와 비용 절감을 가져다 줄 수 있고, 2만7000여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지난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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