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성토’ 발본색원…주말단속반 확대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농지 관리를 위해 벼 수확기가 끝나는 이달부터 농지 불법성토 단속에 들어가 내년 4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김포시는 농한기 중 주말과 휴일에 횡행하는 ‘농지불법 성토행위’에 대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휴일에도 단속반을 확대 편성해 단속을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성토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개발에 따른 허가 없이 높이 50cm를 초과해 성토하는 행위 △무기성 오니-폐토양-오염준설토-순환토사 매립 등 성토기준 위반행위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및 주말-휴일 민원 불편사항 접수처리 등이다.

아울러 김포시는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기준을 당초 1m에서 50cm로 변경했으며 이달부터 50cm 이상 농지 성토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향후 농지성토 일제조사를 실시해 위반농지에 대한 고발 및 원상회복 등을 통해 지속 농지를 관리해 나가고 농지성토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정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지 불법 성토를 발견한 주민은 김포시 농정과로 신고하면 된다.

김포시 농정과장은 27일 “올해 성토 높이 관련 조례 개정 시행과 농한기 주말-휴일 농지 불법성토 집중단속 등을 통해 종전 무분별한 농지 성토로 인한 인접 농지 관개-배수-통풍 등 피해를 최소화해 농업환경을 보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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