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사지을 것처럼 속여 농지 매입한 부부 공무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 농지를 구입한 부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 부부인 이들은 2020년 12월 울산 울주군 농지 1천700㎡ 상당을 3억8천여만원에 공동 매수한 후,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적으로 농지는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들 부부는 모두 공무원 업무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업을 할 수 없는데도 경운기 등을 구입해 쌀농사를 할 것처럼 신고했다.

이들은 실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한 달여 만에 다른 사람에게 농작을 위탁했다.

이들이 매입한 농지는 이후 공공택지지구로 선정됐다.

재판부는 "주중 근무하고 초과근무까지 하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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