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개혁 본격 추진…감사원법 개정에 국정조사까지

정치탄압대책위, 의총서 당론 추인 초안 논의…국조 논의 시동
서훈·박지원·노영민 등 기자회견…서해공무원·北어민 북송 사건 입장 표명도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를 집중 감사해왔던 감사원에 대해 법 개정과 국정조사 요구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감사원 개혁에 나선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론으로 추진할 감사원법 개정안 초안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대책위는 같은날 오후에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감사원법 개정안을 보고하고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의 감사 절차와 규정, 처벌조항 등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공직자를 사냥하는 '제2의 안기부'가 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망동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감사원법 개정만이 답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정조사에 더해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에도 본격 시동을 걸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날 대책위 회의에서 감사원 대상 국정조사를 강하게 언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의원총회에서도 감사원 국정조사에 대한 총의가 모아진다면 대통령실과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발의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

특히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향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내내 감사원의 감사 내용은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 서해공무원 사건 등과 관련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대검찰청에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전 위원장은 향후 검찰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과 동시에 감사원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대책위 회의가 끝난 후 오전 11시에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및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한다.

민주당이 그동안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사건 의혹을 두고 야당을 향한 '종북몰이'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참석자들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감사원의 발표에 대한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실지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당국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서훈·박지원 전 원장 등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국정원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SI(특별 취급 기밀정보)를 통해 파악했으며, SI 첩보에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합동참모본부보다 공무원의 표류 사실을 먼저 인지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