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의 과욕·김진태의 미숙… 지자체 채권 신뢰도 단번에 와르르

경제 전반 위기감 키우는 ‘레고랜드發 쇼크’ 사태 전말
현금 없이 사업 시작 ‘초기부터 잡음’
도, 지급보증 210억→2050억 증액
감사원 지적에 뒤늦게 도의회 승인
중도개발공사 방만 운영 상상초월
도, 섣부른 “회생 신청” 시장 패닉
“지급보증·지방채 발행 신중해야”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촉발된 채권시장 자금 경색이 경제 전반에 도미노처럼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개장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모습.춘천 연합뉴스

국내 채권시장에 대혼돈을 불러온 ‘레고랜드발(發) 쇼크’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수혈하기로 결정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최악으로 치달은 투자심리를 달래기에는 부족해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경제 전반으로 위기감을 키우고 있는 레고랜드발 쇼크 사태의 전말을 문답식으로 풀어 봤다.

Q. 강원 춘천 레고랜드 사업은.

레고랜드 사업은 강원도와 영국 멀린엔터테인먼트그룹이 2011년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춘천 의암호 하중도 일대 28만㎡에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를 짓는 사업이어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자금난에 불공정 계약, 시행사 간부 비리, 수익률 축소 의혹 등 각종 논란까지 더해져 장기 표류한 끝에 사업 추진 11년 만인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개장했다.

Q. 2050억원의 빚보증은 왜 생겼나.

애초 현금이 부족했던 강원도는 레고랜드 주변 땅을 팔아 수천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했다. 강원도와 멀린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운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는 2013년 210억원을 대출받았고, 1년 만에 대출금은 2050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 도는 이를 지급보증했다.

Q. 의회 동의를 받았나.

지급보증 210억원을 포함한 레고랜드 개발 관련 동의안이 2013년 도의회를 통과했다. 2014년 보증액이 2050억원으로 늘었지만 도는 별도의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2015년 감사원이 이를 지적하자 2018년 뒤늦게 레고랜드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Q. 김진태 지사는 왜 회생에 집착하나.

이번 사태가 일어난 건 대출 만기 연장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김 지사가 법원에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를 빚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연초부터 투자심리가 얼어붙던 채권시장에 얼음물을 끼얹은 셈이다. 이후 김 지사는 “안 갚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해명하면서도 기업 회생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 지사는 레고랜드 주변 땅을 2050억원 이상으로 매각해 재정적 손실을 복구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문순 전 지사의 치적인 레고랜드에 대한 손절 차원에서 사실상 파산 절차인 기업 회생을 고집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Q. 김진태·최문순 가운데 누구 책임인가.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김 지사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최 전 지사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은 “김진태 도정의 종합적이지 못한 안목과 미숙한 정책 결정에 기인한 책임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문순 도정의 비호 아래 설립된 중도개발공사의 방만 운영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고 말했다.

Q. 남긴 교훈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자체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지급보증과 지방채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식 강릉원주대 교수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 지자체들은 산하 공기업을 통해 보증채무를 서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개발사업을 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또 경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정치 논리로 풀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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