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요청

“조선업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연말 종료… 실직자 지원 등 끊겨

조선업계와 조선소를 둔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위기지역 종료를 앞두고 정부에 재연장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6일 지자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8년 4월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전북 군산, 전남 영암 등 7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뒤 네 차례 연장 지정했다. 고용위기지역이 연말에 종료되면 실직자 지원을 비롯해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연장 등의 지원도 끊긴다.

정부가 지난 6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기간 연장을 3회까지만 가능하도록 한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지난 2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을 호소했다. 협의회는 “조선업 특성상 수주 물량이 현장에 도달하기까지 최소 1∼2년 걸린다”며 “협력사는 내년 상반기를 넘겨야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 조선업계의 4대 보험료 납부 유예가 절실한 만큼 정부 차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구의회도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동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군산의 경우 2017년 가동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이달부터 선박 블록 생산을 재개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거제도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고용위기지역 종료에 따른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이들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이나 광역단체와의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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