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강원도내 특수학교 통학버스 추가인력 배치 절실

강정호 강원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의사소통이 힘든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님들은 지금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아이가 내 아이에게 해를 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노심초사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리 강원도에는 장애학생 830여명이 9개의 특수학교에서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으며, 통학버스는 33대가 운행되고 있다.

차량 1대당 25명 정도의 장애학생이 탑승하며 유치부에서 전공과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다함께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차량 1대당 운전을 담당하는 주무관님 외에 아이들의 승하차와 버스 안 안전을 담당하는 통학지도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다.

통학지도원 분이 학생의 승하차를 돕는 중에는 차 안에서 일어나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체인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고,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의 승하차 시에는 운전주무관과 통학지도원 모두가 동원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보호 업무가 무방비 상태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제주도 특수학교 통학버스에서 학생이 폭행을 당한 사건과, 올해 전북 전주에서 통학버스로 귀가하던 학생이 의식을 잃어 사망한 사건 등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발생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도의 특수학교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 생각했고, 그래도 우리는 잘 관리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도 올해 통학버스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통학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이 학생은 적정한 돌봄이 없는 경우 소란을 피우는 도전행동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적응훈련과 감정조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졌고, 이에 장애인부모연대 등 시민사회는 많은 비판과 함께 성명서를 냈으며, 교육청에서는 추가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필자는 이를 계기로 당연히 통학버스 전 차량에 대해서 추가인력을 배치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사고 발생 차량에 대해서만 추가 인력을 배치했고, 향후 학교 측 수요조사를 통해 일부 인원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 정원과 예산문제로 추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관련 법률에서는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서비스 담당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되어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번 사태를 방치하면 언제든지 이 같은 사고가 발생, 학부모 간 불신이 가중되고, 소송이 난무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사안을 심각히 보고, 통학버스 전체에 대한 추가인력 배치와 안전시설 설치 예산을 202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애인 문제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책임임을 인지하시고, 강원도교육청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