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다. 불을 지핀 건 박완수 경남도지사였다. 박 지사는 지난달 19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추진했던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행정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 지사 등 부울경 시도지사가 부산시청에서 만난 12일 행정 통합에 대한 가시적인 반응도 나왔다. 이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하는 대신 그 대안으로 부산과 경남의 행정 통합 추진을 선언했다. 뿌리가 같은 부산과 경남을 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까지 하나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부산시와 경남도 등 두 단체장은 행정 통합 방식만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실익이 없고 울산광역시 승격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발상”이라며 울산시가 행정 통합에 빠지긴 했지만 부산과 경남의 행정 통합만으로도 경쟁력이 충분하다고도 했다.
부산과 경남의 통합으로 인구 674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200조7000억 원에 이르는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도시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으로 각종 특례 혜택을 보는 제주도를 상회할 수 있는 자치권한도 확보할 수 있다고도 했다. 광역교통망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부산시와 경남도의 논리다. 국제도시인 부산과 경남의 남해안 관광벨트를 연계하면 현재 200만 명인 외국인 관광객을 1000만 명으로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내놨다.
두 자치단체 간 오랜 숙제였던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 등이 쉽게 해결되고, 원전 사고와 지진 등 잠재된 광역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행정 통합의 효과는 이처럼 차고 넘친다. 하지만 “과연 실현 가능할까”라는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통합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부정적인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게 사실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적 이해관계다. 혐오시설을 꺼리거나 선호시설을 서로 유치하려는 ‘님비’와 ‘핌피’ 현상이 뚜렷한 요즘. 어느 주민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불이익을 감수하려 하겠는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비전, 해외 사례, 기본 구상, 권역별 발전전략 등을 신속히 제시해 양 자치단체 주민의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하는 이유다.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 ‘동북아 8대 도시 도약’ 같은 거대 담론만으로는 양 자치단체 주민의 마음을 움직일 순 없다.
설령 주민 공감대를 얻더라도 더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국회의 승인과 특별법 제정 등을 주도할 정치인들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만약 행정 통합 추진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흔적 지우기라는 당리당략적 셈법에서 나온 발상이라면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부산과 경남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뒤 행정 통합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