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1차관, 폴란드 원전 수주 빨간불에 "예단할 수 없어…핵심기술 자립"

특파원 간담회…"기업간 서로 의견 달라 조율하고 있는 단계"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의 원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한국형 원자로(APR-1400) 수출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폴란드 신규 원전 수출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오 차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에서 특파원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형 원전 수출 당시엔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했지만 그 이후엔 핵심 기술을 자립화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는 2009년 이후에 여러가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갖고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고, 웨스팅하우스에선 여전히 자기들이 이전했던 기술에서 유래해서 한 것 아니냐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있어 서로 의견들이 달라서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 미국 연방법원에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PR-1400에 들어가는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과 원전 설계 핵심 코드, 원자로 냉각제 펌프 등 3대 핵심 기술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수출 과정에서 미 에너지부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오 차관은 "이제 상대 국가에서 검토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겠느냐"며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는 사안이고, 한수원 등에서 지금 빠르게 대응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폴란드 원전 수주는 물건너 간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현재 그렇다고 단언할 순 없다"며 "폴란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아직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 기본적으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및 한전의 기업간 문제라고 전제한 뒤 "2009년에도 기업간 협의를 통해 해결이 됐고, 이번 문제도 계속 기업간 협의를 해오던 것인데 갑자기 웨스팅하우스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면서 "만약에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했다고 하면 로열티 등의 문제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간에도 협력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같이 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폴란드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부분을 그쪽과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희 쪽에선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소송 기간 사업 논의 자체가 중단되느냐는 질문에는 "소송이 됐다고 다른 활동을 못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소송은 걸린 것이고 한수원이 어떤 전략을 가져가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원전 기술 수출 통제 문제와 관련해 "미국 수출 통제상 체코와 폴란드는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라면서 "만약 미국 측의 주장대로 미국의 기술이 사용된 것이라면 사후에 수출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사전 허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미측 기술일 경우 사후에) 보고하는 문제가 있고 기술을 쓰는 것에 대한 비용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어차피 한·미 간에는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해야 한다"면서 "이 건도 기업 간에도 논의를 해야 하고, 소송보다는 사실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빠르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원전은) 독자적인 기술들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등에서 기술 고도화, 기술 자립 쪽으로 계속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