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달라질까…원장에 주형철 前 청와대 경제보좌관 내정

경기도의 ‘싱크탱크’를 자처하며 부실연구 논란을 빚었던 경기연구원은 달라질 수 있을까.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 이사회는 최근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원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주 내정자는 도의회 청문을 거치면 정식 임명된다. 그는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NHN NEXT 교수,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등을 거친 정보기술(IT) 전문가다.

주 내정자가 원장직에 오르면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호흡을 맞춰 다양한 경제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주 내정자는 전문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취임 이후 경기연구원도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연구원은 그동안 지역 정책연구를 강조하며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했으나 부실연구 논란을 빚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본소득과 관련된 지역화폐의 효용성 논란이다.

2020년 말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두고 전임 이재명 지사와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충돌했는데, 당시 이 전 지사는 경기연구원의 지역화폐 효과 분석을 근거로 삼았다.

이 전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조세연을 비판했고, 경기연구원도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이 추가로 57%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연은 2021년 1월 입장문을 내고 “경기연구원이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역화폐 효과가 과대추정됐다”며 ”(2019년 이후) 최근 데이터를 보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2020년 9월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경기연구원 등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추가 데이터 등을 더해 보완해 나온 평가였다.

당시 조세연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경기연구원의 연구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가 현금 대신 구입해 사용하는 지역화폐와 지원금 형태로 무상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동일시해 분석한 것은 오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증분석 과정에서도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발견됐다”며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 여건을 통제하지 않아 소매업 매출의 변화가 지역화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계절·지역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입장문을 내고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인 2019년 이전 자료로 지역화폐의 취지와 상식을 왜곡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이 전 지사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