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레고랜드 사태' 일파만파...내일 尹 주재 비상경제회의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정호 / 명지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원도의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촉발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채권시장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내일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쇼 미 더 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정호]

안녕하세요.

[앵커]

레고랜드 사태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건 사실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의 입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자초지종을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금융지식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정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자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커다란 프로젝트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에 취임한 최문순 강원지사께서 레고랜드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사업의 기치를 내걸었고요.

그런데 이런 영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공사를 하나 설립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공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 레고랜드를 운영하고 레고랜드를 실제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거기에서 조달하고 그것으로 인한 부채도 거기서 일단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희 같은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저런 공사에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2000억 가까운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을 때 많은 의구심이 있었겠죠. 저런 사업이 잘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런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만약에 채권이 문제가 돼서 빚을 못 갚게 되면 우리 강원도, 그러니까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서주겠다라는 형태로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런데 김진태 지사께서 아마 실언을 하신 건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그 공사채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할 생각이 없는 듯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커진 일이 된 것입니다.

[앵커]

강원도지사가 발언한 날짜가 9월 28일이었고요. 법원에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게 도지사 본인은 대출을 보증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나중에 해명을 하기는 했죠.

하지만 채권단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시장에서는 빚을 갚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한 건가요?

[박정호]

맞습니다. 사실 채권단 입장에서는 자신의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최종 책임자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엄밀하게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 자체에서 채무를 이행해 줄 생각이 없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본인이 설사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장에 악영향을 준 부분적인 책임은 반드시 있으신 거죠.

[앵커]

이게 원래 고금리로 인해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경제가 나빠진 상황에서 이런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게 일종의 촉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정호]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회사들이 자신들의 자금이 필요해서 회사채를 발행해도 이게 제대로 발행이 안 되거나 굉장한 고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상황이 어땠었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뜩이나 경기가 불안전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적극적인 채권자의 목소리도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런 줄어든 상태에서 요즘 그나마 있는 돈을 싹쓸이해가고 있는 주체들은 사실 한전이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나마 있는 자금들을 다 가져가고 민간의 회사들은 자금을 융통하기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앵커]

한전 채권도 상당히 우량한 채권인데 이런 데도 과도하게 발행한 측면이 있는 거군요.

[박정호]

맞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자신들이 경비 부담의 우려가 돼서 돈이 필요하니까 한전은 이렇게 많은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앵커] 거기가 돈을 다 흡수해버렸다?

[박정호]

그렇죠. 한전 같은 경우 트리플A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같은 등급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같이 경기가 뒤숭숭할 때는 안전한 곳에 돈을 빌려주고 싶은 욕구는 더 커지잖아요.

따라서 한전이나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 채권을 대규모 발행하려고 했었을 때 거기에 돈이 쏠려 가고 그리고 시중에 지금 자금이 경색되다 보니까 이제는 공공기관 같은 도로공사에서도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게 판매가 안 됐었어요.

그 정도로 자금이 줄어들고 있으니 회사라는 것은 특히 지방 건설사라는 곳은 더더욱 자금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악재가 뭐냐 하면 회사는 돈을 빌려줄 때 통상적으로 기준이 되는 금리가 3년 만기 국고채인데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어느 정도 이자를 가산해 줄 테니 이 정도면 돈을 빌려주십시오 하면서 더 이자를 드리겠다는 그런 레이트가 있는데요. 그게 최근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돈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가산금리를 더 주고도 돈을 못 구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었는데 레고랜드가 갑자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것도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되는 건가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진짜 자금이 급격히 경색된 것이죠.

[앵커]

불에다 기름을 붓는 효과가 됐군요. 일종의 나비효과처럼 돼서 금융과 실물,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자금 경색이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해서 이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관련된 겁니다마는 관련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언뜻 보면 생소해 보이기도 한데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이런 데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박정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혼자 독자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모든 돈을 조달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경제주체는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의 중개를 통해서 이걸 개발하는 데 필요한 많은 돈을 제3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으게 되는데요. 그 브릿지 역할을 해 주는 게 사실 증권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PF라는 게 이런 대규모 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증권사들이 일반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서 이 부동산을 개발하겠다는 일종의 시공사죠. 건설회사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줌으로써 자신들은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 그런 형태로 비즈니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3년 동안 많은 분들이 증권회사들이 주식시장이 활황이니까 수수료로 큰 수익을 거두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증권사들 중에서 적지 않은 숫자들이 부동산 PF 중간에 수수료를 받아서 큰 성과를 보이고 이익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그러면 또 역시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그럼 저 건설사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내 원금을 못 갚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었을 때 증권사가 아까 강원도처럼 일종의 지급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PF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자금이 이리 안 흘러들어가니 증권사들은 자신들이 지급보증을 약속했으니 지급해 줘야 할 상황에 놓인 곳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증권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자본에 비해서 지급을 약속했던 금액이 더 큰 회사도 두어 곳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도 갑자기 레고 사태 때문에 이렇게 점점 자금 경색으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때 과거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실물을 담보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있을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채권을 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건설회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회사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면 실물경제와 금융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되는 셈이군요.

[박정호]

맞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경제주체가 지방 건설사입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본인들이 역시 또 이렇게 자금을 부동산 PF 형태로 빌려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자신들이 이자를 부담해야 될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은 선분양 후시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야 될 금액도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최근 1년 안에 진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 공사비가 20~30% 다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자비용도 높아졌지 실제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공사비용도 높아졌으니 이런 상황에서 지방 건설사들 같은 경우 특히 자금이 부족하고 더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죠. 둔촌 주공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에도 PF 차환 7000억 원을 발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박정호]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개발이슈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런 곳에서도 자금을 제대로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방의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사업은 더더욱 급랭하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주 같은 경우 충남의 시공능력 6위에 해당하는 우석건설 같은 경우 벌써 1차 부도가 난 상태예요. 바로 이런 지방 건설회사부터 자금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본격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를 둔촌주공에서도 돈을 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많은 금융회사들이 더욱더 부동산 PF에서 채권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가 신규자금을 수혈해 주는 걸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현재 상황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대출채권으로 돈을 조달할 수 없으면 각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박정호]

사실 대형 건설회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지금 대형 증권사들은 외부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필요했던 또는 자신들이 대출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스스로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롯데건설도 유상증자라든가 모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마련했는데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 이런 큰 회사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문제는 덜한데 문제는 지방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시장뿐만 아니고 채권시장에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회사 전반적으로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시장 불안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정부가 지난 일요일 긴급비상회의를 소집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발표했었죠. 50조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안정화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박정호]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완벽하게 안심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항상 금융불안이라는 건 뱅크런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누군가가 내 돈을 은행에서 받지 못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 은행도 문제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돈을 다 인출해가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야기되는 것을 막는 게 금융대란을 막는 것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처구니없이 2050억 만 있으면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거 이자 제때 내겠다고 하면서 채무 연장만 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국채에 준하는 지방채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바람에 갑자기 50조 플러스 알파의 자금을 투여해야 되는 상황으로 불완전 요인이 커진 거고요.

[앵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생겼군요.

[박정호]

그리고 저 50조는 어디에서 조달된 거냐. 사실 국가에서 펀드라고 하지만 이것도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들 모두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될 내용이죠.

[앵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기 위해서 단기자금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하죠. 기업어음, CP금리가 어떤지를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대략적으로 주요 시점의 금리를 저희가 차트로 그려봤습니다마는 연초에는 1.56%였던 것이 10월 21일에 4.3%가 됐고요. 김진태 지사의 발언은 9월 말에 나왔죠. 그 이후로 금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42, 4.5까지도 연중 최고점을 향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자금, 기업어음 CP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박정호]

맞습니다. 저 50조 원이라는 자금을 실질적으로 모으는 데는 또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단기자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조 플러스 알파로 어제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1조 원의 추가적인 자금을 모집을 했는데 이것은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을 지금 이런 급한 불을 끄겠다는 데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처럼 50조 원이라는 걸 조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시간을 좀 벌충하기 위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긴급자금을 수혈할 수 있는 1조 원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방증하는 거냐 하면 지금까지의 조치로 충분하게 회사채 금리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있죠. 비상경제민생회의. 회의 전체 내용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도 현재 경제 위기 대응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레고랜드 사태 후속대책도 언급될까요?

[박정호]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는 슬슬 신용카드 회사도 자금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 저런 회의의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가 비상시국일 때는 다양한 부처의 사람들이 프로토콜을 맞추고 데일리로 의견소통을 하는 게 중요한데 강원도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을 때 금융위원장이 이걸 몰랐다는 식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지금 같은 경제가 비상상태일 때는 저런 회의를 상시 여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차트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점만을 저희가 표시해서 상당히 단순한 그래프였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어쨌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나 김진태 지사의 발언 이후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상승국면에 있다는 전반적으로 자금 경색은 계속되고 있고. 과거에도 보면 경제위기라는 것이 이렇게 기업의 돈줄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오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감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호]

맞습니다. 특히 앞으로 환율 부분에서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지방 건설회사라든가 어떤 회사에서 채무 불이행이 야기됐었을 때 더더욱 시장의 자금흐름이 경색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대규모 펀딩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미리 만들어놔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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