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보수·진보 교육단체 "공·사립 차별 없는 유아교육비 지원" 촉구

교총·전교조·교육청노조·교사노조 등 4개 단체 한목소리
"교육청에 떠넘기는 갑질 공약 안돼" 이장우 시장 비판

대전교총,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교육청노조, 대전교사노조 임원들이 26일 시청 앞에서 유아교육비 지원, 학교 급식 단가 인상 등 현안과 관련해 이장우 시장에게 소통과 협력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지역 보수·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유아교육비 지원’ ‘학교 급식 단가 인상’ 등 주요 현안과 관련 이장우 시장(국민의힘)에게 소통과 협력의 시정을 촉구하며 이념을 넘어선 공조에 나서 눈길을 끈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교육청노조, 대전교사노조는 26일 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시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시장은 ‘교육청에서 유아교육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비법정전입금을 줄이겠다’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내뱉었다. 이는 갑질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4개 단체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29일 시의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와 결부된 얘기다.

시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고, 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상정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부결됐다. 지원 방법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그 이유로, 교육청 역시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자 이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청과 역할 분담이 안 되면 시 독자적으로 유아교육비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기존에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해오던 예산 일부를 삭감해 유아교육비 지원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이 시장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것 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교육청과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내년 3~12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1만4800여명에게 월 12만원씩 지급하겠다’며 교육청에 60%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연간 17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시는 40%인 71억원, 교육청은 60%인 107억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 공약을 남한테 이행하라고 강요하는 식의 갑질 공약은 파기하는 게 낫다. 교육청에 강압적으로 떠넘기는 것이 문제”라며 “공립유치원 원아 4000여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심각한 차별 논란도 일으키고 있다. 사립유치만 대변하면서 갈등과 분열의 시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공·사립유치원 구분 없이 유아교육비를 동등하게 지원할 것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교육청의 초·중·고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제안을 수용할 것 △교육 현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에 응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당초 지난 19일 민선 8기 출범 후 첫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유아교육비 지원, 급식 단가 인상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내달 초로 잠정 연기한 상태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