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북한·러시아에 "핵 사용 절대 안 돼"

"북한 핵실험하면 전례 없이 강경한 대응 필요"
미국 셔먼 "대만 자위 위해 한국·일본과 협력"

조현동(왼쪽부터)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6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협의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차관이 26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체제 출범과 러시아의 핵 도발 위협 등도 의제에 올랐다. 3국 차관들은 "인식이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3국 외교차관 협의회는 도쿄 이쿠라공관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3국 외교차관 협의회는 올해 6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4개월 만이다.

협의회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차관은 "3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모리 차관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강화는 국제사회에 명확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미일·한미 동맹을 통한 억지력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등을 통한 외교적 대응을 해 나가는 데 긴밀히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핵 협박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핵 물질이 든 폭탄인 '더티 밤'을 쓸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것에도 3국은 강하게 규탄했다. 셔먼 부장관은 "러시아의 거짓 주장은 무모하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3국 차관들은 "핵 언급도, 핵 사용도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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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셔먼 "대만의 평화 지지... '하나의 중국' 입장 확고

시 주석이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는 데 대한 견제도 있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대만·중국 관계의 ) 현상 변경 시도는 허용할 수 없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데 3국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모리 차관은 전했다.

셔먼 부장관은 특히 "한국, 일본과 협력해 대만의 자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오랫동안 '하나의 중국' 정책을 취해왔고 지금도 그대로"라면서도 "대만 독립은 지지하지 않으나 대만의 평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평화에 중요하다고 3국이 공감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25일 한미, 한일 간 양자 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셔먼 부장관은 한미 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에서 부정적으로만 인식되고 있으나, 배터리 산업 등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조 차관은 전했다. 한일 회담에선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해결 방안 관련 깊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우리 국민의 공감대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