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청년고용정책' 대전환...고용장려금 대신 수요자 중심으로

진로 탐색·스펙 쌓기에 집중
니트족엔 최대 300만 원

26일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에서 열린 '2022 덕성 취업페스티벌'에서 기업 채용, 이미지 컨설팅 등 상담을 받으려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첫 청년고용정책 핵심은 '원하는 직업 찾아주고, 취업까지 도와주기'다. 청년의 진로탐색부터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을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 불공정함을 느끼지 않도록 법도 고치기로 했다. 또 구직 단념 청년, 일명 니트(NEET)족이 취업 교육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들이 미래 희망을 복원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 안건을 상정·의결했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 방향 등 2개 안건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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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포기한 청년, 교육 시 최대 300만 원 지원... 조기 전주기 맞춤형 서비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현장 부스를 찾아 취업 소원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다. 고용부 제공

정부는 희망, 공정, 참여란 3대 기조 아래 고용정책으로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장기실업, 구직단념 등 취업 애로 청년에게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한다. 5개월 이상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설하고 수료 시 1~2개월짜리 단기 프로그램은 50만 원(기존 20만 원), 중·장기 프로그램은 최대 300만 원까지 수당을 준다. 또 장기실업, 자립준비, 고졸 이하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2년 최대 1,200만 원으로 늘린다.

취업 시장에 뛰어들 청년들을 위해서는 진로 찾기부터 직업훈련, 일 경험 서비스 등을 연달아 제공한다. 우선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학교 1, 2학년용 '빌드업 프로젝트'와 3, 4학년용 '점프업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전자는 직업 정보 제공과 상담을 통한 포트폴리오 설계 후 기본 스펙 쌓기 등 '기초 과정'이라면 후자는 취업 역량 진단, 목표 직업 결정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 '실전 과정'이다. 필요한 직업 훈련, 일 경험, 이력서·면접 등 취업 스킬 향상 프로그램 등도 함께 제공한다.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 점프업 포인트를 월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전국 10개 대학에서 시범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인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위한 서비스로 확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은 이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진로 설계나 구직 활동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만, 이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학생이 아니더라도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느끼는 불공정 문제 해소를 시작으로 일터에 공정한 문화를 뿌리내리게 한다. 먼저 기업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능력 중심 공정 채용 모델 개발·보급을 확대하게 한다. 또 부정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제재 사항은 '공정채용법(현 채용절차법)'에 명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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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청년고용정책 한계...원하는 직업 찾고 취업하게 도와야"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2 광진구 온·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청년들이 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정책을 민·관이 협업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명명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해 온 '공급자 중심' 정책의 한계를 강조했다. 정부가 나서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식의 정책은 무한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이끌어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취업에도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 취업자 수가 1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 개선에도 취업지연과 신입사원 이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취업지연 청년은 2018년 30만7,000명에서 올해 38만8,000명으로 늘었고, 신입사원 이직 경험률은 2010년 37.7%에서 2020년 77.1%로 뛰었다. 진로탐색과 기업에 맞는 취업역량을 쌓을 기회가 부족해 원하는 기업으로 취직하기가 어렵고, 취직한다고 해도 임금과 직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금세 그만둔다는 의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인구 감소세 전환, 신산업에 따른 새로운 역량 요구 등 노동시장 상황이 크게 변했고, 수시·경력직 채용 등 기업의 채용 경향도 변해 정부 주도 정책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협력과 청년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