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해체론' 묻자 "혁신·규제개혁 강조한 것"

국회에 서면답변…성과로는 "사교육비·등록금 부담 낮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교육부 해체론' 보고서를 냈던 것과 관련 "교육부의 혁신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교육부 폐지·축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방안'이라는 보고서는 교육부의 대학 관련 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에 분산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인구감소, 디지털 대전환, 지역소멸, 글로벌 위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를 이끌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간 교육부가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와 통제 중심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해 현장의 자율을 과도하게 제약한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하고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맞춤교육체제를 지원하는 교육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취임 후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를 고려해 교육에서의 자율을 보장하고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등 국민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고교서열화 등 기존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성찰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다양화를 넘어 개별화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함으로써, 우리 공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