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과의 전쟁"…검경 수사역량 총동원

尹 '특단 대책'주문 이틀만에
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
외국인 마약범 10년새 6.5배
경찰, 110억대 마약밀수 적발

정부와 여당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약 관리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로 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 만에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열었다. 여당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 측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당정 협의 후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마약류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마약류 수사·예방·치료까지 이 컨트롤타워의 지휘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며 "마약류 공급 사범 구속 수사, 범죄단체 혐의 등으로 엄정 처벌하고 가상자산을 포함해서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이처럼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은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마약이 퍼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에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들을 필두로 마약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범죄수사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59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마약류 범죄는 지난해 2335건으로, 약 6.5배 증가했다. 범죄 유형 역시 단순 투약에서 밀수로 중범죄화하고 있다. 2012년 외국인 마약 범죄의 61.8%가 투약사범이었고 밀수사범은 5.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투약사범 비율이 44.7%로 낮아지고, 밀수사범 비율이 20.5%로 크게 올랐다.

당정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날 경찰은 동남아시아에서 시가 11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동남아에서 필로폰 3.54㎏을 밀수입한 일당 8명을 마약류관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필로폰 3.54㎏은 시가 110억8000만원 상당으로, 11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용량이다.

[우제윤 기자 /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