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동, 인구 감소 등 변수

'익산갑',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 전북 인구 하한 3곳 미달
정개특위 중대선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목소리 반영 여부도 관심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의 경우 인구 감소 현상으로 기존 선거구 가운데 일부가 인구 하한에 미달해 변수가 되고 있다.

전북지역 총선 선거구는 현재 10개로 이 가운데 익산갑과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 3개 선거는 인구하한에 미달한다.

이에 반해 전주병은 인구 상한을 웃돌고 있다.

현재 총선 선거구는 인구 하한을 13만 9천명, 상한을 27만 8천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인구 기준으로 놓고 보면 현재 10곳인 전북지역 총선 선거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인구는 선거구 획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일 뿐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인구비례 외에 광역단체의 특성이나 여야간 정치적 상황 등도 고려대상이기 때문이다.

어찌 됐건 선거구에 변화가 불가피한 곳은 익산,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이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제·부안과 군산을 묶는 하나로 묶는 새로운 이른 바 새만금 선거구(갑을) 또는 군산과 익산을 묶은 뒤 갑·을·병으로 선거구를 나누는 안이 거론된다.

여기에 남원·무주·진안·장수를 묶고 완주·임실·순창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안도 제기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선거구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정해볼 수 있는 여러 안이다.

김제·부안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현 상황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모양새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행정구역이면서도 선거구가 다른 이른바 '게리맨더링' 형태의 선거구가 탄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현행 선거구 유지가 어려운 곳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김제·부안 인구가 총선 선거구 하한으로 적용되면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서 획일적인 선거구 획정에 문제가 있고 지역 대표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어 이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에는 인구 감소 문제를 비롯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목소리 등 여러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정개특위가 이를 어떻게 다룰 지도 관심사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22대 총선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0일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총선 선거구가 앞으로 어떻게 짜여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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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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