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다고 안봐준다…죄질 나쁘면 만13세도 처벌

법무부, 소년범죄 법개정 추진
촉법소년 기준 만14세서 낮춰
상습·중범죄에 한해 적용할듯
지방검찰청에 '소년부' 신설도
인권위 "처벌이 답 아냐" 반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형기 기자]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 기준이 한 살 어려진다.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이다.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년 강력범죄 비율도 2005년 평균 2.3% 수준이었으나 최근 4.86%에 달했다.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이 같은 현실에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연령 하향을 기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2세가 아닌 13세로 정한 근거에 대해 법무부는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 비율이 약 70%라는 점을 꼽았다. 장·단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 중 12세 이하는 거의 없으나 13세부터 확연하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 학제가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연령 하향으로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대부분 소년범이 기존과 같이 소년부에 송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소년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신설해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소년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소년부 판사에게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현행 1개에서 3개로 확충한다.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하게 분리해 소년범들이 추가 범죄에 물들 위험을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인권위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 장관에게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 도중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관해 묻는 기자 질문에 "제가 무엇을 걸겠다고 했는데 정책의 실패를 가지고 공직을 걸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처럼 제가 새벽 3시에 로펌 변호사 30명이 모인 곳에서 대통령과 노래를 불렀으면 직을 거는 것이 맞는다"며 "그만둬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