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거 정부 탄소감소 목표안 제대로 한 건지 의문투성이"

탄소중립 위해 '100대 기술' 육성
원전+재생에너지에 ICT 활용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성북구 KIST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선정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청사진을 내놨다.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차세대 원자력, 무탄소 전원, 수소 CCUS(포집·저장·활용) 등 요소기술을 개발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정부는 올해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단일화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환경이 불리하고, 주요 국에 비해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중립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기술 수준은 대부분 선도국 대비 60∼80%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조화, 무탄소 신전원 도입 등 에너지믹스 재정립, ICT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탄소감축 기여도, 탄소감축 비용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100대 기술은 △에너지 전환(원자력·무탄소 신전원 등 29개) △산업(수소환원제출·초고속전기로·CCUS 등 48개) △건물·환경(건물에너지 효율화·폐기물 저감 소재 등 14개) △수송(무탄소 선박·수소차용 연료전지 등 9개) 등이다. 100대 기술은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재설계하고, 오는 12월까지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임무 중심의 기술혁신 로드맵도 마련한다. 2030년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해 단기(2030년), 중장기(2050년) 등으로 나눠 기술개발 기한과 목표를 명시해 추진한다. 아울러, 분야별 특성에 따라 시스템 기술부터 요소기술까지 가치사슬 관점에서 기술개발을 기획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실증 등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투자방식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 탄소중립 분야에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체계를 도입해 핵심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4.5개월로 줄이고 예타 통과 이후에도 사업 변경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국내 자원 한계 극복을 위해 선도국 등과 협력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기술협력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 혁신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단계적 실증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R&D 실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과 무탄소 신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 믹스'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발표된 대로 원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10기의 원전을 계속 운전한다. 반면 현재 57기를 운영 중인 석탄발전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폐지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금융지원을 통한 산업공정 전환 지원과 건물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모빌리티 친환경화 등을 통한 국토 전체의 저탄소화도 중점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나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전 정부의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이어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되기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화가 돼야 한다"며 "이 분야가 그냥 국민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고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을 조언하고 또 구도를 만들어줘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