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文 정부 기후위기대응 선도자 위상 제고...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정부의 탄소중립 대응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 선도자로서 국가 위상을 제고했으며 장기적 관점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공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기반은 마련했으나 구체성과 실행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에너지 믹스가 경직화됐고 감축수단의 현실성 역시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탑다운 방식의 정책 결정이 이뤄지며 산업계 등 이해 당사자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졌고 목표이행을 위한 세부전략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배경을 설명하며 그간의 경과에 대한 설명과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이행기반을 활용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면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3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조화시키고 무탄소 신원전 도입 등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추진한다. 지역맞춤형 전략 수립이나 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윤설역 정부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이날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꾸고 녹색성장위원회도 통합시켰다. 위촉직 민간위원을 기존 76명에서 32명으로 축소했다. 분과위원회 역시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했다. 정부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상협 KAIST 녹색성장지속발전 자문역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당연직으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해 각 부처 장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희동 기상청장,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전(SMR)과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탄소중립에 필요한 100대 기술을 연내 선정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투자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역시 기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술의 신속한 산업화를 위해 대규모 설비 전환의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단계별 실증 규모확대 사업을 지원한다. 혁신기술 창업기업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그린 벤처･창업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목표안에 대해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하지 않고)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되기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화가 돼야 한다"며 "이 분야가 그냥 국민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고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을 조언하고 또 구도를 만들어줘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