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복원 본격 추진한다…·한국형 100대 기술 집중육성

尹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출범…분과 8→4개로 통폐합
민간위원도 76→32명 감축…기업·언론·시민사회계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원전 생태계 복원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주도하고, 기후변화의 국제 대응을 담당할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윤석열 정부 아래 첫발을 뗐다.

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민·관·학·언 위원들은 대거 교체됐다. 새로 임명된 민간 위원은 총 32명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76명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세부 분과는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폐합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탄녹위 위원장)로 탄녹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첫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윤석열 정부 탄녹위 공식 출범을 의미한다.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종전 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령)와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기본법)를 통합해 탄녹위로 재출범했다.

◇ 원전 생태계 복원 '균형있는 전원 믹스' 추구…K-탄소중립 100대 기술 육성

탄녹위는 △구체적·효율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있는 탄소중립 △민간이 이끄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하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 탄소중립을 전략으로 세웠다.

윤석열 정부의 탄녹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할 방침이다.

우선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電源)을 조합하고, 석탄발전을 감축해 실현가능하며 '균형 있는 전원 믹스'를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연료·원료를 공정에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물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해 세는 에너지를 줄이고, 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미래 시장 개척에도 힘을 쏟는다. 탄녹위는 국토 면적이 좁고 바람이 적게 부는 환경적 한계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 특성에 맞춰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등과 관련한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 100대 기술'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재정과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배출권 거래제를 고도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탄녹위는 미래 산업 발전에 따른 산업별 입직·이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직무 훈련 및 기후부문 창업을 지원해 산업과 일자리가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탄녹위는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상호 연계해 범부처 차원의 탄소중립의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갈 방침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행 관리를 상시 확인하고, 범부처 협력 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국제사회 속 기후변화 대응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그린 ODA(정부개발원조) 및 국제 감축 사업을 추진한다. 미국, EU와 기후대응 연대 강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그린피스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400여 개 단체가 모인 '9월기후정의행동'이 지난 9월2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인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재생 에너지 등을 촉구하는 집회·행진을 하고 있다. 2022.9.24/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 기존 8개 분과, 4개로 재편 '효율화'…기업·종교계·시민사회계 인원 축소

윤석열 정부 탄녹위는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온실가스감축분과, 에너지·산업전환분과, 공정전환·기후적응분과, 녹색성장·국제협력분과로 구성됐다.

종전 기후변화분과가 온실가스감축분과로 대체됐고, 에너지혁신분과와 경제산업분과가 에너지·산업전환분과로 통합됐다. 공정전환분과, 과학기술분과가 공정전환·기후적응분과로 통합됐고, 녹색생활분과와 국제협력분과는 녹색성장·국제협력분과가 됐다.

신규 민간 위원에는 학계와 주요단체, 관련 연구소 관계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학계에선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정수종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기택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교수 등이 임명됐다.

관련 연구기관에선 황영규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장, 신현석 부산대 녹색국토물관리 연구소장,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장 등이, 관련 단체에선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 정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이 위촉됐다. 신규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신규 위원 위촉에서 시민사회계와 대기업, 종교계, 언론계 인사는 배제됐다. 현대차(김동욱 부사장), SK E&S(추형욱 대표이사) 등 앞서 탄소중립위(탄중위)에서 활동했던 기업은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이노마드(박혜린 대표), 루트에너지(윤태환 대표) 등 기존 스타트업도 배제됐다. 대·중소기업 중엔 전기차 충전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그리드위즈(김구환 대표)만 유일하게 에너지·산업전환분과에 참여하게 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에너지시민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위원도 탄녹위엔 참여하지 않는다. 천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기독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불교(불교환경연대) 등 각 종교계를 대표해서 활동하던 위원들도 이번 신규 위원 위촉 명단에선 이름이 빠졌다. 동아사이언스 등 언론계 위원도 배제됐다.

탄중위에 이어 탄녹위에서 활동하는 위원도 있다. 정병기 소장을 비롯해 김성우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등은 탄녹위 위원으로 위촉돼 윤석열 정부에서도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해 업무를 볼 예정이다.

참여자만 교체된 단체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탄중위에 이어 탄녹위에서도 활동하게 됐지만 김기문 회장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대체됐다.

국무조정실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분과·위원을 개편한 것"이라고 밝혔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