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검찰 조사받고 있는 인천시 감사관 인사조치해야"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감사관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수도권매립지 특별기금 전용 사건과 인천이음카드 등 인천의 해묵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천시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26일 논평을 내고 "최근 검찰은 600억원대의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을 전용한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인천시 감사관(전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의 수사 개시를 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특별회계 기금 전용 문제는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시 감사관실 몫"이라면서 "감사관실은 민선7기의 주요 사업이었던 인천e음 및 주민참여예산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요구받았지만 민선8기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내놓은 감사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교통공사 및 환경공단 경영본부장 편법 재임용’ 논란까지 일다보니, 시정 혁신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감사가 절실한데 감사관실이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우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 전용 문제는 전‧현직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관련 정책방향과는 무관한, 위법을 다투는 사안"이라며 "이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은 "인천e음 사업은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무색하게 특정 운영대행사의 배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심도 깊은 감사가 제대로 된 운영대행사 선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1000억원이 책정된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불법‧탈법 공방에 대한 진위 여부도 조속히 감사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견이 없는 제도라서 더욱 그러하다"고 부연했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시장과 시는 감사의 공정성 논란 해소 차원에서 감사관 교체 등 감사 기능 강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선 민선7기의 공과를 평가해서 민선8기 시정방향에 접목하려면 당시 논란됐던 사업들에 대한 감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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