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김해상의, 규제혁신 협약 체결

기사내용 요약
여러 법령 중복 규제 집중 발굴 대응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와 김해상공회의소는 26일 기업규제 발굴과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규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발굴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대정부 공동건의, 기업규제 컨설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여러 법령에 걸쳐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규제의 경우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선정,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특히 빠른 시일 내 실무협의를 열어 기업 합동 방문 세부 일정, 합동 회의 개최, 구체적 홍보 방법 논의 등 후속 조치에 나서 현실성 있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홍태용 시장은 “오늘 김해상공회의소와 규제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상호 협력 속에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규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명진 상의회장은 “기업인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기업 현장 규제 해소에 시장님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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