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다원화·미래세대 양성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이뤄가야"

뉴스1 광주전남본부·광주매일 주최 지방자치 토론회
일당 체재 변화·미래세대 양성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

26일 오후 광주 동구 YMCA 2층 무진관에서 제10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토론회는 '주민자치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 방안과 성과'를 주제로, 광주매일신문과 뉴스1광주전남본부, 품자주자시민들이 주최했다. 2022.10.26/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광주·전남의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다원화와 지방자치 미래세대 양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뤄가야 합니다."

제10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는 '주민자치 시민 대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YMCA 2층 무진관에서 열렸다.

품질자치주민자치시민들이 주관하고 뉴스1광주전남본부와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이번 주민자치 대토론회는 '지방정치 개혁과 지방자치'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지병근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장은 '민주주의 후퇴'라는 단어로 광주·전남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평가했다.

지 학장은 "지방자치는 '보충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하위 지자체가 가장 먼저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서고 이를 이루지 못할 경우 상위 지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상향식의 문제해결이 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국정치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살펴보면 대통령실 구성과 고위직 인사가 굉장히 편향적이고, 국회를 경시하는 현상, 정당 정치의 사법화, 지방자치에 무관심한 경향을 보여 민주주의의 후퇴를 확인할 수 있다"며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와 자치구에 대한 광주시의회, 구의회의 견제가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방자치의 관건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오후 광주 동구 YMCA 2층 무진관에서 제10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주민자치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 방안과 성과'를 주제로, 광주매일신문과 뉴스1광주전남본부, 품자주자시민들이 주최했다. 2022.10.26/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지 학장은 지역 감정 문제를 지방자치가 넘어서야 할 또 하나의 문제로 꼽았다.

그는 "제20대 대선 결과를 보면 1위와 2위 후보 간 투표율 차이가 역대 최소였던 반면 영남과 호남은 투표 결정에 있어 여전히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성이 강하게 남아 있다"며 "호남은 민주당의 독점보다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정치에 지역을 동원하기 위한 정치적 성향이 강해지며 지역 감정도 조장된다"며 "일례로 호남 출신 배우자에 대한 기피성향은 1988년 27.8%에 달했는데 2018년에는 12.8%로 감소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지역 감정에 대한 태도를 악화시키지 않을 해법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 학장은 "호남은 정치적 다원성을 강화해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당은 엘리트와 당원을 육성하고 정당공천을 민주화하는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이뤄내고, 지역민들은 청년 지방자치 주도자로 표현되는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임우진 전 광주 서구청장과 이용연 서영대 전 부총장, 최승제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경쟁적 정치 구도 형성, 지역 정당의 설립, 주민조례발안제 개선 등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할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2부 순서로 열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광주 5개구의 주민자치회 관계자와 도시재생센터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 주민자치의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자치 시민 대토론회에 앞서 서순복 품자주자시민들 대표회장은 개회사에서 "주민자치 시민대토론회는 거시적으로 지방정치 구조개혁과 지방자치를 다루고, 미시적으로는 주민 현장 전문가들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광주 주민자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풍 뉴스1 광주전남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연스러운 순환 흐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천 과정의 문제점은 지방 정치의 분열과 갈등을 불러오고 지방정치 개혁의 목소리는 커져만 간다"면서 "지방정치 개혁과 주민 자치의 성과, 과제를 점검하고 주민 자치 시대를 앞당길 의견이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광주 동구 YMCA 2층 무진관에서 열린 제10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대토론회에서 참가자 등 내외빈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주민자치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 방안과 성과'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광주매일신문과 뉴스1광주전남본부, 품자주자시민들이 주최했다. 2022.10.26/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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