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후원 업체들 ‘K-에듀 플랫폼’ 자문…이해충돌 우려 커져

교육부 6천억 투입 추진 국정과제
업체 관계자 5명 자문위원 명단에
공교육 시장 진출 발판 가능성도
교육계 “이, 교육부 수장 부적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후보자 지명 소회를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인공지능(AI) 교육을 강조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후원금과 기부금을 낸 에듀테크 업체들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케이(K)-에듀 통합플랫폼’(통합플랫폼) 사업 자문단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6천억원이 투입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데다 이들 업체가 공교육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어, 이 후보자가 교육부를 이끌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공개한 교육부 ‘K-에듀 통합플랫폼 자문 협의체’ 명단을 보면, 후원금 등으로 이 후보자와 연결고리가 있는 에듀테크 업체 관계자 5명이 교사·민간기업·학계·유관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119명)에 이름을 올렸다. 우선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이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후원하고 이 후보자가 비영리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를 설립할 당시 초창기 운영재산으로 2400만원(이 후보자는 1900만원)을 공동 출연한 ㄱ씨가 ‘학계·학회 자문위원’에 포함됐다. ㄱ씨가 대표인 에듀테크 업체의 임원 1명도 ‘민간기업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교육협회에 1억원을 기부한 유명 에듀테크 업체의 임원 역시 ‘민간기업 자문위원’에 포함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이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ㄴ씨가 다니는 에듀테크 업체의 부사장과 부장은 ‘민간기업 자문위원’과 ‘코로나19 온라인 수업 대응 자문위원’을 맡았다. 이들 자문단은 지난해 2월 꾸려져 현재는 활동이 끝난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K-에듀 통합플랫폼’ 사업은 에듀테크 등 사교육 업체들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넘길 ‘호재’로 여겨진다. 해당 사업은 온·오프라인 혼합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공공과 민간의 원격교육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도구 등을 망라해 하나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 전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책정된 예산은 6009억원에 이른다. 플랫폼 내에 ‘에듀몰’이 있어 사교육 업체들이 콘텐츠를 올리면 교사가 구매해 이용할 수 있고 학교·학생들에 대한 빅데이터도 생성된다.

교육계에서는 에듀테크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이 후보자가 통합플랫폼 사업을 이끌 교육부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지난해 3월24일 ㄱ씨가 회장인 에듀테크 관련 협회에서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에듀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학교가 테스트베드(시험장)를 제공해야 한다”며 “(에듀테크 기업의) 교육 콘텐츠와 플랫폼을 정당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교육청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파하기도 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다양한 장점이 있는 사업이지만 자칫 기업들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학교는 시장으로, 학생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고등교육단체도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교육부가 장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의 뒤나 봐주는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이해충돌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