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정체제 개편, 제주도정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박원철의 정치&정책탐방>
"행정사무감사 초선의원들 노력 눈에 띄어…본연의 역할 지적 바람직"
"환경도시위원회 행감 중단사태 도정 자료부실 논란 반복되지 않길"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의회 요구 정당…촉박한데 도정 적극적이지 않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출범했으나 과업지시서조차 로드맵 서지 않아"
"도민공감대 형성과 도의회 설득시켜야…거너번스 과정 생략 우려"

박원철 전 도의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오늘은 제주지역 정가의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으로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 박원철 전 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 20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민선 8기 제주도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가 거론이 됐어요.  

◆박원철> 진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더라고요.

◇박혜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철> 우선 도정에서는 이번 기회에 늘 그래왔습니다만 제주도의 현안 문제들을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설명도 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한 제주의 현안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도움도 받도록 노력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에는 제주형 기초단체를 비롯해서 아니면 인사 문제와 관련해 껄끄러운 얘기도 있었지만 도지사께서 기조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린수소라든지 도심 항공교통, 환경 인프라라든지 특히나 4.3 보상금 관련해서 조속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다소 껄끄러운 부분도 한두 면이 있었지만 도지사께서는 전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셨잖아요. 그만둔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다소 분위기가 좀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박혜진> 괜찮았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박원철의 정탐 오늘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눈에 띄는 사안들이 혹시 있으세요.  

◆박원철> 아무래도 초선 의원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굉장히 노력한 흔적들은 보이세요.  그런데 여러 언론에서는 한 방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런데 꽤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관광공사, 관광협회의 업무 중복 문제라든지 아니면 본연의 업무인 관광공사의 면세점 확대 부분, 어업지도선 사고도 발생했는데 제주가 가지고 있는 어업지도선들이 있는데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특히 영어교육도시 내에 제주가 무상양여 해준 토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당초 JDC에서 지역 주민들께 약속했던 농산물 시장 부분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약속 불이행 부분들도 많이 짚어주신 것 같고 특히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활약도 꽤 눈에 띄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초선으로 비례로 처음 온 젊은 의원이던데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그 의원님도 되게 열심히 활동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교통약자 운영과 관련돼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도로 제설 문제, 구멍갈파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도시재생 문제라든지 이렇게 노력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도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도 많지만 사실은 이번 기회에 손톱 밑의 가시를 빼는 심정으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박혜진> 그래요. 보니까 지난 19일이었죠.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내 최대 현안인 제2공항을 두고 개시 20분 만에 감사를 중단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주도가 제출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주도의 처리 결과와 답변이 부실하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일이 종종 있나요.  

◆박원철> 도정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부실 제출 문제는 늘 있어왔죠. 그래서 늘 옥신각신도 많이 하고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는 늘 있어왔는데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자료 부실 관련해서 시작되자마자 행감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것들은 그동안 도정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2공항 문제가 최근 원희룡 장관도 심상정 의원의 질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전국적인 사안으로 번질 것이고 앞으로 제주도민의 최대의 갈등 아니면 최대의 개발, 최대의 인프라 이런 중차대한 사업이거든요. 이 중차대한 사업인데 전부 다 관련 지적 사항이었어요. 작년 행감에서 7개의 사안 중에 전부 다 7개가 완결됐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토부조차 31일에 보안 용역이 끝난다 그럼 공개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제주도가 공개 검증을 할 거냐 말 거냐로 지금 뜨겁잖아요.

그런데 그 지적 사항들이 전부 다 완결 처리가 됐다는 거죠. 완결처리가 됐다는 것들은 도정이 그동안 지사 공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정말 안이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지적은 정당했다. 그런데 그 후에 시인하고 수정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5개 사안은 추진 중이라고 했던 것들인데 향후에는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은  좀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다 밝혀져요. 밝혀지는데 그걸 그때 숨긴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죠.

◇박혜진> 그래요. 이런 상황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제 좀 뜨거웠던 것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주요 쟁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연구 용역에 전수조사에 가까운 도민 여론조사 실시하자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철> 지금 적절한 지적이라고 봐지고요.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죠. 우려도 많이 하신 건 뭐냐 하면 제주가 16년 전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행된 이후에 최초로 단일 행정체계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것도 최초로.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꾸자라는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국 최초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자율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창의성이 보장돼야 하는 다양성을 담아라. 이런 주문들도 많았었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지금 도정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20년까지 주민투표까지 완료해서 2026년에는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할지 선거를 통해서 하겠다는 로드맵은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10월에 용역을 시작하겠다 해놓고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으니 용역비는 15억원이나 되고 도민들이 왜 단일 행정체제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먼저 하라. 저는 도의회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빨리 작성을 하라. 이런 요구는 도의회가 정당한 요구라고 봐지고요. 도정이 지금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적극적이지 않다.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들은 도정이 지난번에도 조직개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이건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고 지사의 그 공약을 보고 도민들은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고 투표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지고 의회에서도 행정체제를 바꾸려고 하면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라라는 요구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박혜진> 이번 행자위에서 행정위 주관으로 제주도 공무원 패널 조사한 결과를 인용했더라고요. 공무원 10명 중 7명이 기초자치단체 4개 시군을 체험해 보지 못했다. 26년 전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 또 현재 임명직 시장 체제 간의 행정 서비스가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를 수 있다라는 지적인데 그 얘기 들으면서 실제로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박원철> 저도 현역일 때 공무원 패널 조사를 했었어요. 공무원 패널 조사를 실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처음에 상당히 읍면동, 행정시 그리고 도본청 사업소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한테 일일이 다 보내거든요. 보내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면 처음에 뜨뜻미지근 했었는데 이제는 아주 답변율이 좋습니다.  조금 신뢰 있는 조사라고 도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10명 중 7명 정도가 기초자치단체 경험을 못 해본 공직자들이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저는 그건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샘플 자체가 800명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5급 이상은 55명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 약 6~7% 되나요. 나머지는 6급 이하의 공직자들입니다.  6, 7, 8, 9급 공직자들인데 사실은 공직 경험 연수만 보더라도 16년 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보아지는데요. 우선은 제가 기우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공직자들의 수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10명 중에 7명 정도가 기초자치단체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기초자치단체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 없다라고 답을 답한 패널 수는 11%밖에 되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한 35%를 하고 있고, 보통이다라는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70%에 가깝게 제주형 자치단체는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자치단체를 몇 개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도 2개~4개까지 하는 응답자 수가 거의 70%에 가깝게 되고 있다는 것들은 자치단체를 비록 경험하지 않았지만 자치단체가 주민의 접근성이나 아니면 행정의 책임성에서 훨씬 좋지 않은가에 대한 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하지 않은 것과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의식이나 인식이 상당히 저는 높다. 저는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박혜진> 그래요. 그럼 앞으로 어떤 진행 과정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원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정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거죠. 도정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서는 과연 이게 헛공약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도민의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도 저는 늦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염려가 되는데 지사의 지난번 공약실천위원회의 의지나 도민들께 약속한 사항들이 지금 용역비에 다 반영돼 있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을 한 지도 꽤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고 과업지시서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로드맵이 서지 않았다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죠.

과업지시서부터 공개를 해서 우선 과업지시서에 대한 도민 공감대부터 형성되어지면 거기에 대해 도민의 이해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하겠다는 애드벌룬만 띄어놓고 정작 뭘 하는지에 대한 의회에서도 계속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이유도 그렇죠. 이 안입니다라고 하고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 아니면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같이 어떤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과정들이 생략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거죠.

◇박혜진> 오늘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사안으로 다음 주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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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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