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국 최초 탄소중립조례 주민 청구…2030년 목표 담아

9월24일 오후 시청역 인근 태평로에서 열린 ‘9·24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안성에서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조례 주민 청구가 이뤄졌다. 주민들이 만든 조례안은 2030년 탄소중립 목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는 빠진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은 26일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주민 청구를 위한 청구인 명부를 안성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조례로 주민 청구가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첫 사례다.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은 지난 8월16일부터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11월15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청구 요건인 2328명보다 많은 3770명이 이미 서명에 참여해 약 한 달 일찍 주민 청구가 이뤄졌다.

안성시 탄소중립 조례안을 보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앞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0%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안성시 조례안처럼 2030년 중단기 목표를 정한 지자체는 광주시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 내용이 빠졌거나 선언 수준으로 담긴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각각 10개 조문과 6개 조문으로 구성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정 직군의 고용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 정신도 1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정의로운 전환 정신은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에 담겨있지만 ‘지원센터 설립’처럼 단편적인 수준이다.

정인교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 사무국장은 “대부분 지자체가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얽매여 조례를 제정해 표준조례안에 없는 2030년 탄소중립 목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출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정의로운 전환 정신 등이 조례에 빠져있다”며 “표준조례안의 틀을 벗어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탄소중립 조례안을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한편, 탄소중립조례 주민 청구 운동은 경기도 지역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남양주에서도 탄소중립 조례 주민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내년 1월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경기도 탄소중립 조례 주민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도 내년 2월16일까지 진행 중이다. 수원과 의정부에서도 주민 주도의 탄소중립조례 제정이 준비 중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