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부부 집행유예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9)씨와 B(58·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서로 짜고 B씨를 보육교사로 등록해 2016년 7월 25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보조금 200여만원을 수령하는 등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8천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실제로는 어린이집 원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겸임 교수로 출강하는 등 영유아 보육 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는데도 보육교사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또 2020년 2월 보육교사 C씨의 면직 날짜를 속여 C씨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중 차액 50여만원을 취득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면직 교사 8명의 급여 보조금 2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류 판사는 "보조금 부정 수급은 관련 사업 예산의 건전성을 해하고 장기적으로 보조금 지급 제도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지급받은 보조금은 모두 어린이집 운영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