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스토킹처벌법 1주년 '전수점검'…237건 수사 9명 구속

전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접수·처리실태를 분석하고 수사 접수사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스토킹 112신고는 733건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총 237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9명을 구속하고 162명을 불구속하는 등 171명을 송치했다.

특히 형사입건자 237명 중 친분이 있는 남녀관계에서 136건이 발생했고 친족 10건, 이웃 8건, 기타가 83건에 달했다.

불송치 결정한 66건 중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종결한 사안은 45건(19%)에 불과했다.

처벌불원으로 불송치·불입건 한 경우(66건)에도 반복 신고한 피해자는 24명이었고 이 중에서 죄질이 나쁜 재범자 12명에 대해서는 구속 및 유치장유치(잠정조치 4호)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전북지역은 수사접수사건 대비 잠정조치 신청률은 83.4%로 전국(52.4%)에서 가장 높으며 신청대비 법원 결정률은 93.7%로 전국평균(83.8%)을 상회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신고 단계부터 가해자 성향과 피해 경과 등을 신속·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위험성 높은 가해자는 구속 또는 유치장 유치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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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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