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갈등…대전 교육단체 "市, 무상급식비 연동 갑질"

대전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서 안건 놓고 견해차 지속
대전시 "무상급식비는 별개…분담률 조정은 필요"

대전의 4개 교육단체가 26일 오전 대전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장은 소통과 협력의 시정을 펼쳐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성 기자

대전시와 교육청이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과 무상급식 단가 인상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대전의 주요 교육단체가 한목소리로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해 소통과 협력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전교사노조,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교조대전지부 등 대전의 4개 주요 교육단체는 26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대전시가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시정을 밀어붙이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전시는 공개적인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청이 유아교육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비법정전입금을 줄이겠다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내뱉었다"며 "요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립유치원 학부모는 지원 대상에서 빼버림으로써 심각한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사립유치원의 이해만 대변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생과 통합이 아닌 갈등과 분열의 시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대전의 주요 교육단체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단체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전의 4개 교육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전시 민원실에 대전시장 면담 요구서를 접수했다.

현재 대전시와 교육청은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과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등과 관련해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대전시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1만 4800여 명에게 월 13만 원씩을 지급하되, 교육청이 60%의 교육비를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재정 부담이 큰 만큼 만 5세 먼저 지원하되, 반대로 대전시가 60%를 부담해야 한다고 역제안한 상태다.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은 "이에 대해서 대전시청은 원활한 협의가 안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비법정 전입금인 무상급식비를 덜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교육비 지원의 분담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립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보편적 복지로 지원해야 하고, 이것을 무상급식비 단가와 연동하는 이런 갑질은 중단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공립유치원 취원 유아 약 4천 명에 유아교육비를 지급할 시 48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전교육청이 제시한 무상급식비 인상분(4.9%)과 대전시가 제안한 인상안(0.9%)의 차이도 커 무상급식 단가 인상안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원래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 업무는 교육청 소관 사무"라며 "인천교육청은 100%로 교육청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충남도 현재 올해는 도교육청이 80%, 충남도가 20%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공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가 5~6천 원 상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립 유치원은 안 하고, 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상급식비 관련해서는 "(유아교육비와 연계해서 무상급식비를 덜 주겠다고)이야기한 적은 없다"면서도 "유아교육비와 별개로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이 5대 5로 대전시가 상위권에 속하는 만큼, 분담 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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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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