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태풍에 지방하천 범람·붕괴…충북 236억원 피해

최근 5년간 123건, 피해액 규모 전국 10개 시·도 중 '4위'
"지방하천 지자체 소관이지만 정부도 기본의무 이행 필요"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최근 5년 동안 충북에서 100건이 넘는 지방하천 범람·붕괴 사고가 발생, 200억원 이상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전국 10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도내 지방하천 범람·붕괴 사고는 123건이다. 사고 구간 길이는 33.52㎞다.

사고는 긴 장마나 태풍이 여러 차례 지나간 해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32건이 발생해 10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같은해 8~9월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가 이어졌다.

장마철 강수일수(36.3일)가 역대 1위를 기록했던 2020년에도 한해에만 80건에 달하는 하천 범람·붕괴사고가 났다.

재산 피해는 236억751만원이다. 피해액으로 따지면 경기(1552억1709만원), 충남(313억500만원), 경북(296억9680만원)에 이어 10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지방하천 범람·붕괴 사고는 전국적으로도 심각하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는 1126건으로 피해액만 3032억60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충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하천에서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주체가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국비 지원이 대폭 줄어든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사업 주체가 바뀐 2020년 이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비만 2조5000여억원 투입됐다.

현재 정부는 자연재해대책 등 일부 정비 사업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지자체 부담이 늘면서 정비율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올해 기준 지방하천 전체 정비대상 구간 2만8001㎞ 중 정비 완료 구간은 1만4138㎞(50.5%)에 불과하다.

송 의원은 "지방하천 사고는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영역에도 포함된다"면서 "지방하천 정비에 정부도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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