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단체 "이주호, 부실 대학에 전적인 책임…스스로 물러나야"

"대학설립준칙주의로 부실 대학 우후죽순…정책 설계 잘못돼"
'시장만능주의'도 지적…"경쟁·양극화·서열화 다시 초래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대학단체들이 이 후보자 사퇴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재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고등교육단체는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지금의 부실 대학 문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를 이끌 새로운 수장을 찾는 데 당장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1995년 이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설계한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설립을 쉽게 해 지금의 부실 대학 문제를 초래했다"며 "미래 고등교육 수요가 충분히 예측되고 있었음에도 잘못된 정책설계로 현재 대학들이 처한 위기 상황과 혼란을 야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가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본격화한 대학평가 연동 재정지원, 부실대학 낙인찍기, 대학퇴출 방식의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대학들이 재정지원에 기대 교육부에 줄을 설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재정지원이 서울 주요 대학에 집중돼 대학서열이 고착화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이 후보자가 '시장만능주의적 관점'을 지녔다며 교육에서 무한 경쟁과 양극화, 서열화가 다시 초래될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대학설립준칙주의로 교육시장에 사학 운영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한편 국립대학은 국립대학법인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민영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신설,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실시(일제고사)와 평가결과 공개 등으로 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단체들은 검증 단계에서 제기된 인공지능 교육업체 후원금, 자녀 이중국적, 정치자금 부정사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후보자 개인을 둘러싼 의혹들도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대학단체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철회를 요구하며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심화로 그 어느 때보다 교육 공공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낡은 시장 지상주의나 극우 보수주의 교육 이념에 미래를 휘둘리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