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상대 허위폭로 일삼던 유튜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전문]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아내를 상대로 허위 폭로와 선동을 일삼던 유튜버에 대한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26일 공식 자료를 통해 "박수홍이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운영하는 김용호의 거짓 주장에 대해 제기한 고소와 관련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했다"고 알렸다.
노 변호사는 "유튜버의 모든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백일 하에 드러났지만, 그동안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박수홍의 배우자 김다예는 일면식도 없는 몽드드 전 대표 유모씨와 교제했다는 유튜버의 거짓주장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고 원형탈모증이 오고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큰 고통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또한 "박수홍의 장인은 허위사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시력상실 위험에 최근 수술을 받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허위 사실들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버 김용호는 방송을 통해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와 모 물티슈 업체 대표 유 모씨와 연인 사이였고, 함께 마약과 도박을 했으며 유 씨의 자살이 김다예와 연관되어있고, 박수홍은 죽은 절친의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박수홍의 친형 내외는 횡령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수홍이 횡령을 했고 그의 아내가 횡령의 본질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수홍은 이 유튜버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 박수홍은 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강요미수,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김용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안녕하세요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박수홍이 지난해 8 월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운영하는 유튜버 김용호의 거짓 주장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고소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2 년 10 월 25 일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했습니다.
지난 6 월 서울지방경찰청이 피의자 김용호에 대해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검찰이 약 4 개월 간 검토 끝에, 재차 김용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경찰에 이어 검찰 역시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며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 반려묘 다홍이를 향한 그동안의 김용호의 주장들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습니다.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는 1 년의 긴 시간 동안 거짓 주장에 고통받으면서도 본 사건에 대하여'어떠한 언론플레이 없이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켜왔습니다. 김용호의 모든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백일 하에 드러났지만, 그동안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박수홍의 배우자 김다예는 일면식도 없는 몽드드 전 대표 유모씨와 교제했다는 김용호의 거짓주장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형탈모증이 오고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박수홍의 장인은 허위사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시력상실 위험에 최근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다수 온라인 사이트에는 김용호가 퍼뜨린 허위주장들이 버젓이 떠돌고 있습니다.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는 재판 과정에서 김용호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일벌백계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금도 떠도는 허위 사실들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유튜버 김용호의 거짓 주장에 대한 수사 결과 내용 및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1. 박수홍은 지난해 8 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김용호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긴 경찰 조사 끝에 6 월 27 일, 서울송파경찰서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기소 의견 송치결정했다" 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10 월 25 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역시 '모든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김용호의 허위주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박수홍의 배우자 김다예와 물티슈 업체 몽드드 (전)대표 유씨와 연인사이였고, 함께 마약과 도박을 했으며 유씨의 자살이 김다예와 연관되어있고, 박수홍은 죽은 절친의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 앞서 경찰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조사에서도 박수홍의 배우자 김다예와 전 몽드드 대표 유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습니다. 피의자 측은 증거 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피해자 측은 휴대폰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 보험 기록, 마약 검사,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검찰조사 결과 김용호의 위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2) 박수홍의 친형내외는 횡령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수홍이 횡령을 했고 그의 배우자가 횡령의 본질이다 ->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과 그의 배우자는 최근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 및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김용호는 줄곧 피의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피해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2 차 가해를 했습니다.
3. 김용호는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 및 반려묘 다홍이 관련된 15 개 내용 모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김용호는 해당 사건이 검찰 송치된 이후에도 반성없이 채널이름만 바꾼 채 허위사실 영상들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중간광고를 넣어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하여 추후 재판에서 엄벌 탄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김용호는 피해자들이 고소한 이후에도 전혀 반성없이 또 다른 허위 주장을 펼쳐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박수홍 측은 추가적인 고소도 준비 중입니다. 김용호의 거짓선동과 방송활동 중단 협박으로 인하여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는 1 년 가까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생계를 위협받아왔습니다. 박수홍은 모든 신규 방송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오래 진행 중이었던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는 악성 루머로 도배되었고, 이미 계약됐던 광고들은 일방적으로 해지됐습니다. 이런 물적 손해 보다도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시간들입니다. 결국 공정한 수사 결과를 통해 피해자들의 결백이 입증됐습니다. 이에 김용호의 허위 주장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박수홍이 친형과 그 배우자의 횡령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지난 10 월 초 검찰이 기소를 결정해 각각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김용호의 거짓 주장에 대한 소송 역시 검찰이 불구속 기소 결정하며 박수홍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게 됐습니다. 박수홍 측은 이후 긴 재판 과정에서도 그들의 잘못을 입증해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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