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대형CP에만 특별대우 해줬나?…확 깎인 수수료율에 의혹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이버에 다른 CP보다 낮은 수수료 적용"

구글이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In app·앱 내) 결제 수수료를 CP(콘텐츠 제공사)의 규모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교섭력이 작은 중소 앱 개발사일수록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네이버(NAVER)가 지난해 구글과 네이버웹툰 등 구독형 유료 서비스에 대해 다른 CP보다 낮은, 한자릿수의 수수료 부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네이버가 수수료 때문에 (구글 인앱결제 논란에) 소극적으로 변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수연 대표 모두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구글은 인앱결제를 탑재하지 않은 모바일 콘텐츠 앱에 대해 6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다만 올해부터 정기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되, 앱 내에서 3자결제 시스템(앱 내 웹뷰) 적용 시 수수료를 4%p 더 깎아주기로 했다. 예컨대 음원스트리밍서비스 정기 구독시 인앱결제 수수료는 15%, 3자결제는 11%가 적용된다.

이에 발맞춰 네이버웹툰·시리즈·시리즈온은 5월부터 구글 안드로이드 앱에서 '쿠키'(웹툰·웹소설 결제 시 필요한 재화)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인상하고 앱 내 3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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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 선정시 수수료 최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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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안드로이드 앱에서 쿠키 결제시 △앱 내 3자결제(상단) △인앱결제(하단) 방식이 동시에 뜬다. /사진=네이버웹툰 캡처

업계에선 네이버웹툰이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으로 한 자릿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국내 IT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구글이 달래기용으로 내놓은 프로그램이다. 구글플레이에서 월별활성설치수가 10만건 이상이면서 이용자 평점이 높은 동영상·오디오·도서 앱의 수수료를 15%로 낮춰주는 게 골자다.

당시 사미르 사마트 구글 플랫폼&에코시스템 제품 운영 부사장은 "전자책·음원스트리밍서비스의 경우 수수료가 최저 1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신청 페이지에도 "업계에 따라 더 낮은 비율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구글이 국내 1위 웹툰 사업자인 네이버웹툰에 추가 할인을 제시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3자결제 이용시 수수료는 6%로 줄어든다.

만약 네이버웹툰이 이번 프로그램으로 최대 △인앱결제 10% △3자결제 6%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면, 구글 수수료 인상율 대비 쿠키값을 각각 2배, 3배 올린 셈이다. 당시 네이버웹툰 측이 쿠키 인상 배경으로"앱마켓 수수료 인상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 확대와 IP(지식재산권) 비즈니스 고도화와 같은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여러 요인을 고려했다"고 부연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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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력 약한 중소개발사만 피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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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글 인앱결제 강제 피해를 보는 건 영향력과 자금력이 약한 중소 앱 개발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구글은 중소 개발사를 지원하기 위해 연 100만달러 이하 수익엔 15%의 수수료만 부과한다. 그러나 개발사 입장에선 없던 수수료가 갑자기 생긴 데다, 대형 개발사보다도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게 된다.

한편에선 구글이 국내 모바일 콘텐츠 기업의 민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프로그램인 만큼 네이버 외 많은 사업자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열어놓아서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수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안다"라며 "대형사에만 혜택이 집중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네이버웹툰 측은 "구체적인 계약사항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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