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장려금 줄이고 직업탐색·교육 늘린다

고용장려금 9952억→2293억

단발성 지원금 대폭 축소키로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청년 고용을 위해 퍼주기식으로 크게 늘렸던 고용장려금을 대폭 줄이고, 청년들의 직업 탐색과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정 지원을 통한 청년 고용정책이 단기 일자리 창출에 머물렀던 만큼, 취약 청년에 대한 고용 지원은 확대하면서, 청년의 직업 교육과 경험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 고용정책방향’을 통해 “정부 주도에서 민관 협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청년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 주도로 대규모 고용장려금을 투입해 청년 실업 해소에 집중해왔지만 신산업에 따른 새로운 역량 요구 등 노동시장 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종 청년 채용 사업 예산을 대폭 손질해 올해 9952억 원이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내년도에는 2293억 원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4959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크게 줄였다. 해당 사업들은 청년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들로, 단발성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정부는 취약 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 실업 청년이나 고졸 학력 이하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2023년부터는 2년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대학생들의 재학 중 직업 탐색, 일 경험 기회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대학 1~2학년에겐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3~4학년에겐 취업 역량을 진단토록 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보는 ‘프로젝트형 일 경험’과 기업 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등의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공정 채용 요구가 큰 상황을 고려해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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