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가면 봉사활동 인정?…교묘한 학생 선동

페이스북 캡처

■ 시위 참가 종용에 교육계 우려

“내달 집회 교복입고 참석하라”

봉사점수 미끼 허위정보 동원

‘교육 중립성 위반’ 논란 확산

일각선 “민주시민교육 재검토”

전교조 소속 교사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학생 참여를 종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온라인에서는 촛불집회 참여 시 봉사활동이 인정된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등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정치 편향성적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폐지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SNS 등 온라인상에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내달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는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참여 시 봉사활동이 인정된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가짜 포스터가 나왔다.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전날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전교조 소속 광주의 백모 교사가 정권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학생들의 참가를 종용했다는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의 주장에 대해서도 진위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 후 이를 위반했을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촛불집회를 둘러싸고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 선동이 지나치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집회의 주최자나 목적을 다 떠나서, 교복을 입고 집회에 나오라고 하고, 교사가 나서서 학생을 선동하는 현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봉사활동 점수에 예민한데, 봉사활동 점수로 인정해준다는 거짓 정보까지 교묘하게 흘리며 동원하려는 시도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근본적으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민주시민교육은 현재 각 학급에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 등을 이용해 이뤄지는데, 일부 교사들은 민주적 시민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적 목표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주입, 정파적 시간으로 활용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신영철 울산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연구위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주입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청에서 주입식 교육이 아닌 논쟁성 수업으로 보완하기 위해 부교재를 만드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때는 다양한 의견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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