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수도권 집중 극복 가능할까

유회경 전국부장

일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극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놔 관심을 끈 적이 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 대체출산율이 2.1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저치며 지난 2분기 0.75명으로 올해 들어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지켜보노라면 마음이 많이 쓰리다. 분명 잘못돼 간다는 것은 알겠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시나브로 망해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내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돌아오지 않으니 대부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기기 십상이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심각해서 그렇지 한국뿐 아니라 전 인류가 직면한 현시대 범지구적 문제인 데다 아직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한 미제(未濟)이기도 해 마음은 더욱 무거워진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도시화와 여성의 권익 증진이 꼽힌다. 둘 다 인류 발전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 역사 발전이 현 저출산 현상의 결정적 배경이 된 셈이다. 그렇다면 역사를 거꾸로 돌이켜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말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국내로 시선을 돌리면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도시화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중화 혹은 일극주의’로 의역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극복이 저출산 해법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듯하다.

하지만 말이 좋아 수도권 집중화 극복이지, 이 역시 난제 중 난제다. 기득권층 반발이 워낙 거세 정책 수행 과정에서 생고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안 특성상 즉각적인 효과도 나지 않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인내와 뚝심은 필수 요소다. 최근 만난 한 공기업 CEO는 이렇게 말했다. “새만금에 서울대학교를 옮기는 겁니다. 이전 비용 모두를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대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 있다 보면 보스턴 같은 유수의 대학 도시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 이후 첨단 산업이 덧입혀지겠죠. 노무현 정부 때 공기업만 지방으로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술집만 늘고 바뀐 건 거의 없죠. 한마디로 실패한 거죠.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참신한 제안이지만 많은 사람이 이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만 보면 GTX는 수도권 집중화를 강화하는 장치다. 그 돈 갖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도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쓰는 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훨씬 유용하다. 하지만 이를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들이 달갑게 받아들이겠는가. 정치권이 수도권 표를 거슬러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의문이다. 갈 길은 급한데, 고려 요소는 많다.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자유 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렇다. 간신히 가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 울음소리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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