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 실명제 주장

김아진 서천군의원

[서천]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행정 사무감사에서 정책연구 용역의 실명제를 통해 책임성을 높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천군 용역시행절차 관리 조례에 따르면, 용역의 효율성 및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사전심의 과정 등 절차를 거쳐 유사 용역사례를 예방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용역실명제는 발주부서의 장, 팀장, 담당자의 실명을 명시해 책임감과 효율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행되는 용역들은 부실한 결과로 인해 결국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령에서 위임한 '용역결과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외의 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해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행정 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정책연구용역 절차 개선 △취득재산의 관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출연기관 운영 평가 및 관리 △야간경관 조성 관리 △현청사 기록 및 신청사 건립과정 기록물 관련 등에 관해 감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