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00만원 쏜다"..청년 뽑은 중소기업 2년간 지원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사진=뉴시스

정부가 민관 협력을 확대해 청년들의 일경험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막고, 부정채용을 금지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날 고용부는 '고용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취업애로 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 지원과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은 프로그램 이수 시 일괄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으로 개정한다.

또 이런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관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학교 재학 단계부터 학년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지원한다. 대학 1~2학년은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 있는 직업의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탐색 활동도 지원한다.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3~4학년은 '점프업 프로젝트'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과 직업 훈련, 일경험, 취업스킬향상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탐방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경험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청년이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법개정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채용의 전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한 공정 채용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해 부정채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채용 과정 중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또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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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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