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갔다오면 청약 가산점 준다? '성차별' 논란 부추길수도"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상품 관련 안내문. 2021.10.20/뉴스1

정부가 내놓은 '청년·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수요자 맞춤형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공급 형태를 도입하고 청약 제도를 개편해 당첨 길을 열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 당첨에서 소외돼왔던 미혼 청년들에게 특별공급을 첫 배정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물량도 과거보다 많이 배정한 점이 긍정적"이라며 "이자 상승기에 더 낮은 분양가와 장기저리 모기지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가지원정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위원도 "3가지 모델의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도입하고 목돈이 충분치 못한 수요층에 전용 모기지, 임대 후 분양 선택 등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분양 물량 대부분이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사전청약은 토지 보상, 본청약 단계에서의 분양가변동, 입주 지연 가능성 등으로 우려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도 "사전청약의 폐해가 이미 알려진 상황인데 공공분양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위험부담이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공급 방식이 너무 복잡해 이해가 어렵다는 점, 병역의무 가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박 대표는 "공급방식이 누적이 심해서 청년들이 분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분양 청약 제도 개편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을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사실 규제지역만 풀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권 팀장은 "시대가 바뀌고 있고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미혼으로 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병역의무 가산이 이런 시대적 변화에 부합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성차별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투기과열지구 85㎡이하 중소형 평수의 민간분양 추첨제 도입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간분양 물량은 공공분양보다 분양가가 세게 나올 테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분양의 경우, 현재 분양가 총액이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함 랩장은 "PF 자금조달과 분양시장의 경기에 예민한 주택개발 환경상 금리인상 종료와 경기 위축 우려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간부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청약 시장 열기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함 랩장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분양시장 위축으로 청약통장 가입 해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번 정책으로 미혼 청년 특공 등이 신설되므로 19~39세 대상 사회초년생들은 청약통장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다"며 "비교적 차익기대가 큰 입지로 수요가 쏠리는 청약 양극화 현상이 극명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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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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