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野때리기'..與 '좌파와의 전쟁'
시정연설 보이콧에 불편한 기색
'대장동 특검' 요구도 재차 거부
박정희 참배 '보수층 결집' 노림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며 “결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전원 불참한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제1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 한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께서 전부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의원들이 불참하는 일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며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이것(보이콧)이 바람직한 것일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좋은 관행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정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라는 표현이 빠졌다는 지적에는 “야당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직접적인 ‘협치’란 표현을 안 썼을 뿐, 협치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 5월 첫 시정연설 당시 영국의 처칠(보수당)-애틀리(노동당) 전시 연립내각을 언급하며 수차례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을 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상태다. 최근 정치권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집토끼’ 결집으로 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사상 첫 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이 있었던 날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 하루 전인 전날 오후 국립현충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사전 공지되지 않은 일정으로, 현직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대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의 참배인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날 참배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함께 했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 22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진보단체 집회와 ‘주사파 척결’을 주장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는 등 또다시 ‘광장 정치’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최근 여당에서는 반정부 시위를 겨냥해 “내란선동”,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세력”,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며 ‘종북 주사파 척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에서 “종북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고 발언한데 이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협치 실종’ 상태에서 여야가 ‘대선 연장전’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동시에 이러한 지지층 결집 행보가 오히려 중도·무당층 이탈을 부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야 모두 자신의 지지층만을 향한 ‘광장 정치’에 주력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민주당을 피의자 옹호 집단으로 보는 것 같고, 반대로 민주당도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전면적 투쟁 상태로 돌입한 만큼 당분간 출구 없이 극단 대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금은 윤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중도·무당층, 2030세대가 떨어져 나가며 지지율이 축소돼 뭘 해도 안 먹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지율이 올라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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