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 등 "시장 만능주의자 이주호 후보자, 임명 철회해야"

'시장 만능주의자' 아닌 교육 공공성 강화 필요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우리 교육을 무한 경쟁과 양극화, 서열화로 다시 몰아넣을 ‘시장 만능주의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고, 윤 대통령은 교육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라.”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이주호 후보자에 대한 임명철회의 요구와 함께 적합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교육에 대해 자유와 자율, 경쟁의 가치를 신봉하는 시장만능주의적 관점을 가진 것은 큰 문제”라며 “이 후보자가 10년 전 대학 평가와 연동한 대학 재정지원과 부실대학 낙인찍기 등으로 대학의 서열이 고착화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대학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이 후보자는 1995년 당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실질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대학설립을 쉽게 해 지금의 부실 대학 문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미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예측되고 있었음에도 잘못된 정책설계로 현재 대학들이 처한 위기 상황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후보자가 과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마이스터고를 신설했고,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실시(일제고사)와 평가결과 공개 등을 밀어 붙였다”며 “그 결과 학생들 사이의 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켜 결국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듀테크 업체들과의 관계설정 역시 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시장주의적 관점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하겠다는 일들은 한결같이 설익은 것으로,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당면 과제인 대학 구조 개혁과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이를 위한 OECD 수준의 예산 확보 등 교육 공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