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김진태는 왜 수사 안 하나..나였다면 바로 수사"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의 경기도'였다면 바로 수사했을 것"
"정부도 방치..무능·무책임·무대책 '3무 정권'"
"IMF 때와 닮아" 정부에 특단 조치 촉구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김진태 강원지사와 관련한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두고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 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가계부채와 고금리 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검·경은 왜 수사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해서 의무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시켜서 그거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해서 다른 결정을 하게 했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닌가.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정부에 확정된 법률 수당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면 이건 직권남용 확실히 맞다”며 “감사원과 검·경 불공정성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직격을 가했다.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번지자 지난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달리 이 사태를 두둔하는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지금 전 대한민국의 자금시장에 대혼란 초래되고 있다”며 “가계대출 부담을 지고 있는 서민의 어려움 커지지만 기업 자금 조달 문제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뭘 한 것인가”라며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 지사도 문제지만 조정해야 될 정부가 방치해 놓고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말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사례”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위험한 상황으로 국가 전체가 몰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한다. 지금 정부의 모습이 지난 IMF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의 정부 모습과 너무 닮았다”며 “줄도산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위기 극복 위한 특단의 조치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