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수옥정 모노레일' 사업 포기..시공사 갈등 예고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정에 국도비 116억 반납 결정
2년 가까이 공들인 시공사 "행정소송, 손해배상 검토"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이 3년 동안 추진하던 '수옥정 모노레일' 사업을 100억원이 넘는 국도비까지 반납하고 돌연 포기하면서 시공사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26일 충북도와 괴산군에 따르면 군은 연풍면 수옥정 관광지에 왕복 4.3㎞(흥천사∼깃대봉 정상∼조령 3관문)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2023년 중부내륙철도 개통으로 신설되는 '연풍역'(가칭) 주변 관광 개발은 물론 수옥정 관광지를 철도여행 명소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괴산군은 국비 91억5000만원과 도비 25억원까지 확보했고 군비 66억5000만원을 더해 모두 183억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이미 기본·실시설계용역, 지방재정 투자심사, 군관리계획 결정고시를 거쳐 올해 4월 실시계획 인가 신청과 관계기관 협의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괴산군은 송인헌 군수 취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내세웠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재검토를 결정하자 괴산군은 사업을 아예 포기하기로 하고 국도비 116억원의 반납도 결정했다.

재검토 사유가 된 노선 일부의 백두대간 자락 통과, 생태자연 1등급지 포함을 해결하려면 노선 변경에 따라 수익성 저하 우려가 있고, 시간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괴산군 관계자는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매년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인데, 무턱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송인헌 군수가 전임 이차영 군수의 치적으로 남을 사업을 없애려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시종 전 충북지사와 이차영 전 괴산군수가 주도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이들의 치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곁들여진다.

사업 포기에 따른 시공업체와의 갈등도 표면화할 조짐이다. 2년 가까이 이 사업에 공을 들인 A업체는 괴산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A업체는 유사한 사례지만, 사업 수정·보완을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경남 함양의 산삼휴양밸리 모노레일을 언급하면서 괴산군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시공사로 선정된 A업체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수정·보완 시도도 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하는 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다"며 "괴산군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면 매몰비용과 업무손실에 따른 행정소송,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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