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전재수 "김해영 '이재명 퇴진' 전쟁 중에 도움 안돼"

시정연설 보이콧,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하루 전 압수수색…尹, 말 대신 칼 골랐다
야당과 '협조'? 단어 선택 의미 없었을 것
예산 깎고 약자와 동행, 국정철학 공허해
김해영, 당 힘들때마다 발언...말힘 약해져
어떤 수사결과 나와도 단일대오 유지해야
압수수색 224 대 0, 김건희는 왜 안 하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0월 26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연출됐지요.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 한가운데가 텅 비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한 건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조여오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재수 : 부산 북구의 전재수 의원입니다.

▷김태현 : 저희가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는데 뭐 정치권 이슈가 다 그렇지만 주제가 좀 무거워요. 어제 사실은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 이래로, 시정연설 시작된 이후에 최초로 제1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시정연설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재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 이유가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이XX 발언이라고,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발언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 그러고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이 두 가지를 들던데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점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건 뭡니까?

▶전재수 : 두 개 다지요.

▷김태현 : 두 개 다입니까?

▶전재수 : 네, 두 개 다인데요. 사실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중차대한 겁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전재수 : 왜냐하면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639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새정부의 국정철학,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와 정책, 그다음에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인데 야당이 그 중요한 시정연설을 들어가지를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지요. 그러려면 야당이 어느 정도 안 들어갈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안 들어갈 명분.

▶전재수 : 그런데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대통령께서 만들었지요. 예를 들면 국제 정치무대에서 자국의 국회의원을 향해서 이땡땡,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헌정사에서 자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고 시정연설 하루 앞두고서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것은 야당이 시정연설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동안 시정연설이 30번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그런데 제가 뭐 과거 30년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닌데 여야 관계가 수월했던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은, 청와대하고 제1야당의 관계는 항상 긴장관계였고 좀 좋지 않았던 것이 한국정치의 비극인데 그래도 시정연설을 제1야당이 전면 보이콧한 적은 한번도 없었잖아요. 들어가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적은 꽤 있었지요.

▶전재수 : 그러니까 한 70년 한국 현대사의 정치사에 비춰보자면 지난 70년 동안 정치권이 그래도 쭉 오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오면서 싸워온 불문율 이런 게 있습니다.

▷김태현 : 아, 불문율.

▶전재수 : 뭐냐 하면 엄격하고 가혹하게 수사를 하더라도 그 시기와 때와 장소가 있고, 또 일의 우선순위를 예를 들면 협력할 건 협력하고 수사할 건 수사하고 이런 우선순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불문율이 있었던 거지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야당 당사는 시정연설 끝나고 난 뒤에 수사에 꼭 필요하다면 그 뒤에 수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의제출 방식으로 서로 한발 양보해서 영장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말하자면 불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전재수 : 왜냐하면 정치의 본령이 정치는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정치하는 사람은 칼을 다루는 직업이 아닙니다. 말을 다루는 직업이지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굳건한 믿음이 있냐 하면 힘의 원천은 칼이 아니고 힘의 원천은 말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 아니고 칼을 선택한 겁니다. 말하자면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죽이겠다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야당은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맞서 싸우는 것 외에는. 칼날을 쥐고 있는 것은 집권여당이고, 칼날을 쥐고 있는 게 여당인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중차대한 시정연설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태현 :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전재수 : 네.

▷김태현 : 어제 혹시 의원총회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분들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어제 정의당처럼 들어가서 시위하자, 들어갔다가 나오자 여러 안들이 나온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전재수 :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었지요.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재수 : 왜냐하면 야당의 이 구석 저 구석, 그러니까 현 야당 대표,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상대방, 전 정부, 비판적인 언론, 여기에 경찰, 검찰, 국세청, 국정원까지 다 동원해서 화살이 양 사방에서 이 구석 저 구석을 지금 겨냥해서 날아오기 때문에 보이콧하자 여기에는 다 동의를 했고, 다만 방법론을 가지고서 그런 이야기는 좀 있었으나 이렇게 이견이라고 할 만한 것은 당내에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뭐 혹자는 이런 얘기들도 좀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장과의 사전 차담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지도부가 가셔서 항의할 거는 대통령 앞에서 차라리 항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중에 보이콧은 하기는 할 때는 하더라도. 그런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요.

▶전재수 : 그럴 수는 있는데 사안의 성격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그런 것들까지 융통성 있게 고려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일국의 대통령께서 국제 외교무대에 가셔서 이미 대통령실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야당 국회의원이다라고 이미 이땡땡에 대해서 인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내년 예산을,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야당에게 설명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욕을 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유감표명도 없이 와서 설득을 하시겠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쪽으로 악수하자고 내밀면서 다른 손으로는 칼을 들이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정연설 내용을 짚어볼 건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예산안 앞으로 엄격하게 심각하겠다. 그거는 제1야당으로서 사실 당연히 해야 될 책무고, 그건 그렇다 치고. 시정연설 내용을 평가를 해 보면 대통령이 원래 '자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유라는 단어는 어제 안 썼습니다. 그거야 뭐 예산안 관련된 연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일부 언론에서는 욕을 좀 주목하는 언론도 있는 것 같아요. 대개 '협치'라는 말을 하는데 협치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야당에 협력이나 협조를 요청하는 것. 그런데 협치와 협조는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전재수 : 그렇지요.

▷김태현 : 협치는 우리가 같이 하는 건데 협조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인식이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언론의 분석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재수 :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께서 보여오신 어떤 자세와 태도, 어휘 선택, 또는 국정운영의 큰 방향 이런 것들로 보자면 사실은 야당을 향해서 이땡땡 욕이나 하고 또 종북주사파다 그러고 또는 협치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굴복의 대상 뭐 이런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느 구석에 야당을 협상의 대상, 또는 대화하고 설득하고 양보를 이끌어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치 대신 협력, 협조 그것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전재수 :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하게는 대통령께서 어떤 단어, 의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 의미를 말하자면 담아서 그렇게 엄격하게 단어와 어휘를 선택하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스타일로 볼 때는 협치보다는 협력과 협조가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는 그렇게 해석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거를 의식하고 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전재수 : 왜냐하면 어떤 개념이라든지 또는 정의라든지 이런 것은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 안에는 역사적 논의과정이라든지 역사적 논쟁과정을 다 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맥락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단어를 선택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단어 선택은 그렇다 치고, 어제 시정연설 내용 자체가 전반적인 예산이라는 게 그동안 재정이 적자가 크니까 12년, 13년 만에 전년도보다 예산을 줄였다. 그런데 약자를 위한 예산은 늘렸다 이게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재수 : 앞뒤와 맥락과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그것은 그 전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이니까. 2018년부터 보자면 2018년, 2019년도는 흑자 재정이었습니다. 세입이 세출보다 많았습니다.

▷김태현 : 그때는 경기도 좋고.

▶전재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은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 코로나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부의 국정철학이 공허하고 내용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건 뭐냐 하면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거든요. 과연 국민들 삶에 코로나 이후에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긴축재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확장재정으로 갈 것인지 정해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상 해야 될 일이 많은 측면에서 보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이 더 커지기 때문에 큰 정부의 큰 방향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하면 재정건전성도 같이 취할 건가 이 고민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줄이고 보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줄이면 지금 당장 약자과의 동행, 약자복지 말씀하시는데,

▷김태현 : 그 예산은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전재수 : 사회복지 예산이 5% 줄어서 왔습니다.

▷김태현 : 아, 그런가요?

▶전재수 : 사회복지 예산이 5% 줄어서 국회에 왔는데 약자복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노인들 공공노인일자리 이것도 줄였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다 삭감했습니다. 임대주택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예산이 따로 가는 겁니다. 말과 정책이 따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앞뒤 전후 맥락이 맞지 않는 시정연설이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민주당은 예산안을 심사하실 거예요?

▶전재수 :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대 민생예산이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상공인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지역화폐라든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또 공공형 노인일자리, 또 청소년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10대 민생예산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적어도 전년도 이상, 전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 이상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 의원들, 특히 전재수 의원께는 좀 곤란한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전재수 :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아, 그렇습니까?

▶전재수 : 그런 것 없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재명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옥죄여오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이 됐고 여러 가지 수색이 나오는데요. 김해영 전 의원 같은 부산에 지역을 두고 계시잖아요, 전 의원이시지만요. 이재명 대표보고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용 부원장 구속된 이후에.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해영 전 의원의 이재명 대표 퇴진론에 대해서는요.

▶전재수 : 저는 부산에서 함께 정치를 했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발언이다.

▷김태현 : 아쉬운 발언.

▶전재수 :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정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한 권력의 정통성을 100% 가지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를 말하자면 몰아냈지요, 쫓아냈지요. 당내 쿠데타를 한 겁니다. 권력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했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일은 야당을 대상으로 사실상 정치적 내전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까지 총동원해서 말하자면 조사, 감사, 수사, 소환, 압수수색, 영장청구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정치적으로는 내전상태를 선언했는데, 그러면 지금 거의 뭐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말이, 지금 정치적 내전상태인데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고 좀 아쉽지요. 그리고 늘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김해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김태현 : 이재명 대표에게 좀 비판적인 얘기들.

▶전재수 : 아니요. 그러니까 당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그럴 때마다 발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냐 하면 그것도 절제되게 늘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게 되면 말이 가지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늘 있다가 그 시기가 되면, 그래서 상당히 이전에 가지고 있던 말의 힘보다는 이전에는 그냥 또 그러는가보다 이러는 당내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다. 그렇습니다.

▷김태현 : 지금은 쓴소리보다는 단일대오로 뭉칠 타이밍이다.

▶전재수 : 지금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칼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칼로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베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준석 대표가 됐든 이재명 대표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전 정부가 됐든 언론이 됐든 전부 베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칼로 벨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칼로 벤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일부 언론보도에서 최근에 비명계, 사실은 의원님도 비명계로 외부에서 보잖아요.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비대위를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혹시 이재명 대표가 잘못되면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플랜B 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솔솔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전재수 : 그것은 윤석열 정부와 집권세력이 원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세력이 원하는 것을 민주당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동서남북 구석구석 여기저기 칼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 논의는 당내에 일절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일절 없다.

▶전재수 : 네.

▷김태현 : 이것도 가정적인 상황인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워낙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시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검찰의 칼끝이 계속 이재명 대표를 향해 쭉 가는데 만약에 어떤 스모킹건이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관련돼 있는 걸로 보이는 진술이나 물증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오면,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든지 이런 상황이 만약에 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재수 : 지금 저희들이 정국을 바로 보고 있는 기본인식은 숫자로 제가 상징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224 대 0입니다. 한쪽은 224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확실하고, 한쪽은 압수수색을 한번도 안 당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가볍고 없느냐. 그렇게 해서 224 대 0이 됐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께서 대선 캠페인 과정 중에 허위경력,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허위 수상실적 부풀린 것 가지고서 돋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죄라면 죄다. 죄를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한 죄에 대해서도 수사 한번 안 하는데 과연 지금 이 수사가 공정하냐. 같은 기준과 잣대로 수사를 하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사는 해야지요. 범죄가 있으면 수사해야 되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면 처벌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과연 공정하게 되고 있냐. 같은 규정과 잣대 고무줄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이 바로 224 대 0으로 표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수사, 같은 규정과 잣대로 되고 있지 못한 수사. 그러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어떤 수사결과가 나온들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국민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

▶전재수 :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224 대 0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기는 정말로 한번도 압수수색을 안 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가볍고 없는 겁니까? 자백한 죄에 대해서도. 그게 있잖아요. 사문서위조고, 사문서위조 행사고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사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뭉치고 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전재수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은 이상, 말이 아닌 칼로써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재수 :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