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교육전출금 제도 대대적 손봐야

일률적 교육재정 교부금, 지방정부 재정악화 및 갈등 유발

이철우 경북지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지방정부의 재정악화와 갈등유발의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교육전출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교육행정과 광역행정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는 교육전출금 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방 교육청의 세입예산은 과세권이 없어 국세와 지방세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국세와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일률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는 형국이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배정하는 교육교부금 말고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시도세의 3.6~10%를 법정 전출금으로 받고 있다.

도의 경우 2021년에만 544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했는데 이중 법정 전출금 4222억원이고 비법정 전출금 1222억원이다.

학령인구는 지난 20년간 30%가 넘게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 수에 관계없이 법정 전출금은 정부의 세금 징수 실적에 연동돼 지속해 늘어나고, 이렇다 보니 초중고등학교의 사업성 자본지출을 늘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넘치는 교육예산 때문에 일선 학교의 교직원들이 사업을 새로 만드는데 동원될 지경이라고 한다.

법정 전출금은 남아돌고 있는데 공립학교 설치·운영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만 사용하면서 다시 시·도지사에게 비법정 전출금의 형태로 무상급식 등 사업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시·도는 1000억원이 넘는 재원을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효율적 재정지출구조가 지방대 위기와 같은 고등교육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는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대학을 혁신해 기업을 불러 모으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도세의 3.6%에 해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용도를 무상급식으로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도청과 교육청은 함께 경북을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