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원안 가결시킨 남원시의회.."지리산 1호 공적 될 것"

지리산 산악열차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연대 회원들이 지난 1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의 산악열차 시범사업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리산 일대에 구상중인 산악열차 시범사업 원안을 남원시의회가 본회의에서 가결시키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는 26일 낸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24일 열린 임시회에서 산악열차 시범사업을 원안 가결시켰다”면서 “사업의 적법성과 환경성·경제성·안전성등 숱한 문제점을 외면한 남원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 맞는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부실한 사업계획을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또 시범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고 환경훼손도 없다던 남원시가 도로 주변 산림벌채 예산으로 33억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 부결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시의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3일부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밤샘 농성을 벌였다. 농성에 참여한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친 뒤 표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의회는시민들의 회의장 방청도 막아가면서 단 한 번의 토론도 없이 산악열차 시범사업 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면서 “이는 시민의 정당한 주장과 요구를 묵살한 비민주적인 처사이며 예산 낭비 사업을 바로잡기는 커녕 행정의 거수기 노릇만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상임활동가는 “지리산산악열차는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이고 열차 운행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이러한 문제 제기에 입을 닫고 거수기 노릇을 한 남원시의회는 국립공원 지리산의 1호 공적이 됐다”고 말했다.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운송시스템 연구개발 검증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278억원을 들여 지리산 일대 고기삼거리~고기댐 구간에 차량기지 및 검수고를 지을 계획이다. 또 차량 제작 등을 통해 산악열차 시범노선을 구축한다. 육모정~고기삼거리~정령치에 이르는 13㎞ 구간에 총사업비 981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상용운행을 위한 실용화노선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