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은 지방의원이 좌지우지..5명 중 1명 학교운영위원

17개 시·도 지방의원 3859명 중 801명이 학교운영위원
제주 45%가 학운위원..인천 37%·광주 33%·대구 31%

22일 서울 도봉구 창동 창원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1교시 수업을 듣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광역·기초의원 5명 중 1명은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17개 시·도 학교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은 총 801명으로 전체 지방의원 3859명의 20.8%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도의 경우 지방의원의 45.0%가 학운위원이었다. 지방의원 중 학운위원으로 활동하는 의원 비율은 인천 36.8%, 광주 32.6%, 대구 31.4%, 경기 30.0% 등이었다. 서울은 2.6%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 교육감은 정당공천 금지인데…학교운영에 정치적 입김 우려

지방의원 상당수가 학운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주요 유권자인 학부모들과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운위가 학교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입김이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초ㆍ중등교육법을 보면 공립학교 학운위는 공립학교의 예산안·결산,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선정, 교복·체육복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학교급식, 대입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 등 학교 운영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주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사립학교 학운위의 경우 교장 공모 방법, 초빙교사 추천 권한을 제외하고 공립학교 학운위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

정 의원은 "교육의 정치화를 막으려 교육감의 정당 공천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학운위에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정치인들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출직 지방 의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현황(자료=교육부)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