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촛불집회 참여하면 봉사활동 인정? 허위 사실" 교육부 결국 수사 의뢰

"유포자, 불특정 다수에 허위사실 전파" / "교육부, 교육청에 민원 쇄도..업무 지장"

 

출처=촛불중고생시민연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성명 불상자를 찾아달라고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해당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성명불상)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집회는 내달 5일 광화문 일대 개최 예정인 '제1차 윤석열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시민연대)가 주최한다.

그런데 온라인상을 중심으로 해당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힌 포스터가 확산됐다. 그러자 지난 21일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논평에서 해당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에서도 '촛불집회 참석 시 봉사시간 준다더라'는 발언이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시민연대는 긴급논평을 내고 "(우리) 포스터에는 봉사시간을 지급한다는 언급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너무나도 조잡한 가짜 뉴스"라며 "국민의힘은 중고등학생과 싸우기 위해 탄생한 당인가, 학생들 보기에 치졸하고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잇따른 교육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허위사실 유포자 수사 의뢰를 포함한 교육 당국의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선 교육부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은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뒤 "그럼에도 유포자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방해는 물론 학교의 관련 업무 및 민원처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인정에 대한 항의성 전화가 쇄도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해당 집회 참가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 자치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되,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사실은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