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실효성 논란에 도내 9곳 규정 속도 상향

시속 50km서 시속 60km로 조정
강원청 "시민불편 해소 위해 결정"
안전속도 5030 정책 폐기 전망도

운행 속도를 줄여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강원경찰청이 강원도내 9곳에 한해 규정 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25일 본지취재 결과 강원 경찰청은 도내 9곳(춘천 2곳, 원주 3곳, 강릉 1곳, 동해 1곳, 삼척 1곳, 고성 1곳)에 대해 올해 하반기 규정 속도 시속50㎞에서 10㎞ 상향한 60㎞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규모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도내 1504곳의 도로가 적용됐다.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는 309곳이고 제한속도 시속 30㎞ 도로는 1195곳이다. 하지만 도로의 제한속도에 대해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5일 방문한 춘천 장학순환교차로. 해당 교차로부터 약 2.3㎞ 떨어진 A마트 인근 사거리까지의 구간은 올해 말 시속 60㎞로 상향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지역을 점검한 결과 왕복 4~6차선 규모의 해당 구간에선 제한속도 시속50㎞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주모(58)씨는 “지난해부터 규정속도가 줄어 앞의 차의 속도를 따라가 다보면 어느새 신호등이 바뀌어 단속 카메라에 걸리기도 했다”며 “4차선 이상 도로는 규정속도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일률적인 속도 규제로 인한 민원도 이어지자 강원경찰청은 사고 위험이 적거나 통학 빈도가 낮은 어린이보호구역 21곳에 대해서도 지난 7월 제한속도 상향을 추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도로의 경우 일률적으로 제한속도로 규정된 것은 실효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신재훈